한국일보

"시위에 기름 부을라"...시진핑, 장쩌민 애도 '딜레마'

입력: 2022.12.01 17:30

17면

개혁·개방 장쩌민 시대에 대한 향수 높아져
후야오방 사망이 톈안먼 시위로 확산 전례도
반정부 시위 확산 중 장쩌민 사망 영향 '촉각'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에 직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사망'(지난달 30일)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장 전 주석 사망이 개혁·개방 시기를 향한 중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새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권 정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장 전 주석 사망을 애도해야 하는 시 주석으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장 전 주석에 대한 인민들의 향수가 커질수록, 권위주의로 표현되는 시 주석 리더십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장쩌민 시대 향수 자극...제2의 톈안먼 시위 확산 가능성

장 전 주석 사망 다음 날인 1일 중국 주요 매체들은 모두 그를 추모하는 뜻에서 흑백으로 신문을 발행했다. 주요 관영 매체 홈페이지와 바이두 등 포털사이트 화면도 흑백 처리됐다.

반면 시 주석으로선 이 같은 애도 분위기에 마냥 힘을 실어줄 수 없는 형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시진핑은 장쩌민을 애도해야 하는 동시에 시위대와 씨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쩌민의 죽음이 시진핑 체제에 대항하는 세력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그가 마주한 새 도전이 됐다"고 평가했다.

사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다고는 하지만, 장 전 주석 역시 다른 중국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었다. 1999년 파룬궁 신도들의 시위에 핵심 인사들을 투옥하며 강경 진압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권위적인' 시진핑의 리더십은 장 전 주석 치세를 '그나마 자유로웠던 시기'로 기억하게 한다. 실제 장 전 주석 시절에도 공산당은 정치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했지만, 비정치 영역에선 그나마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다. NYT는 "당시에는 반체제 인사나 자유주의 정당 학자들도 공개 토론에 참여가 가능했다"며 "검열과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지속적으로 높여온 시 주석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장 전 주석에 대한 인민들의 애도는 시진핑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벌써부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두꺼비(장 전 주석의 별명)여, 당신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바닥이 아니라 천장이었습니다" 등 시진핑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글들이 게시되고 당국에 의해 삭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미시간대 중국학센터 매리 갤러거 소장은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그의 사망은 경제 상황과 봉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새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6일 추도대회 열어...전 국민 3분간 묵념

중국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 옛 지도자가 사망한 것은 '톈안먼 사태'가 터졌던 1989년의 정치 상황과 묘하게 겹치기도 한다. 그해 4월에도 개혁파 지도자로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던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가 사망했다. 후야오방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확산됐고, 이는 결국 6월 톈안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리넷 옹 캐나다 토론토대 뭉크스쿨 교수는 "장쩌민은 후야오방만큼 대중적 인기를 누린 적 없지만, 사람들이 모여 애도할 명분은 충분하다"며 "애도 과정에서 (시진핑 체제에 대한) 더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장쩌민의 죽음이 시진핑 정권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례적인 3연임으로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굳힌 데다, 사회 통제력도 과거 어느 정권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공산당과 관영언론이 장쩌민에 대한 극진한 애도를 표한 것 역시, 시 주석 정권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는(명보) 분석도 나온다. 월리 램 미국 제임스타운재단 선임연구원은 "시진핑의 강력한 보안 시스템 속에서 장쩌민의 사망이 제2의 톈안먼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례위원회는 1일 발표한 '제2호 공고'를 장쩌민의 추도대회가 6일 오전10시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고 알렸다. 공고는 추도대회 묵념 순서에 전 국민이 3분간 묵념하고, 경적을 울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3분간 경적을 울리며 방공 경보를 3분간 울리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례위원회는 추도대회는 생중계되며 모든 지역과 부서는 다수의 당원, 간부, 대중을 조직해 시청 또는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도대회 당일 국내 전역과 대사관·영사관 등 재외공관 및 기타 재외기관은 조기를 게양하고 하루 동안 공공 오락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장례위는 "당과 국가의 역사 발전에 있어 장쩌민 동지의 특별한 공적을 고려하고, 전당과 전군, 전국 각 민족 인민의 공통된 염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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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또 유죄면 대권 가도 치명타... 이재명 '정치 명운' 오늘 최대 고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최대 고비를 맞았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치명상을 입었다. 이날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두 개의 판결로 대권 도전은 한층 험난해진다.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으로 '옥중정치'가 현실화하는 상황도 거론된다. 반면 무죄나 벌금형에 그친다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다. 이번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명운과 정국에 미칠 파장을 4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가 '검찰의 정치 탄압'을 부각할 기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수준의 반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로 어수선한 당 분위기도 곧장 다잡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격의 기회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제 국민들은 '그럼 김건희 여사는?'이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이 유력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 앞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에 주력하며 운신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면서 유죄 판결과 구분해 사법부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아울러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으로 가고, 민주당의 수권 능력도 입증할 것"이라고 투트랙 전략을 내비쳤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초과냐, 미만이냐' 여부가 이 대표의 운명을 갈랐지만, 위증교사 혐의 벌금형은 액수가 높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따라서 벌금형의 정치적 파장은 무죄와 비슷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1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앞선 공직선거법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로 인해 사법리스크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공직선거법 선고로 발목이 잡히면서 위증교사 판결을 통해 기대했던 사법리스크 탈피나 중도층 확보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고형 이상일 경우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또 박탈된다. 자연히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다.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해당기간만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과 형의 확정 시기에 따라 향후 대선 출마 여부가 달라진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나오면 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정치탄압 때문"이라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지만, 거듭된 유죄 판결에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대표 '일극체제'도 균열이 불가피하다. 친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조차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대법원 판결(최종심)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며 이 대표의 궐위 상황을 가정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다면 지지층 이탈은 가속화할 것이다. 향후 재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심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대표 편에 섰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이 자기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비명계가 결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명계 전직 의원은 "지금 거론되는 비명계 주자들의 지지세가 너무나 미약하다"며 "최소한 2심 결과가 나와야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당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구조가 이미 형성된 만큼, '포스트 이재명'은 비명계가 아닌 친명계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선거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된다면 이 대표의 옥중정치로 전개된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9월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옥중공천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온 전례가 있다. 박 대표는 "친명 비상대책위원회, 전당대회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옥중에서 당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강성 지지층이 극렬하게 반발할 경우, 향후 정국은 사실상의 내전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또한 법정구속은 비명계조차 크게 무게를 두지 않을 정도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시나리오다. 비명계 전직 의원은 "야당 대표를 법정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