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양측의 두 번째 교섭은 내용 없이 결렬됐고,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노동자대회와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는 가운데 노정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두 번째 교섭을 한 뒤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협상이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답변에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했다"며 "정부는 국회로 책임을 넘기고, 국회는 모든 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 시작된 만남은 40여 분 만에 끝났다. 양측은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고 국토부 실무자들이 먼저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장관은커녕 차관마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어 대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전날 정부가 강경책으로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양측 대화마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면서 화물연대와 정부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날 오전 화물연대 시멘트화물노동자들은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개시명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합원들은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적 강제노동 조치로, 화물연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운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대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확산할 기세다. 화물연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라며 총파업을 포함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날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민주노총은 △12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서울·부산신항 분산 개최 △12월 6일 전국 총파업 △화물연대 거점 연대투쟁 등을 결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파업 동참을 촉구하며 "정부 조치는 반헌법적 폭거이며 독재이자 계엄선포"라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통상 12월이면 전국 단위사업장의 임단협이 마무리되면서 노동운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지만, 올해는 갈등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서울지하철 파업에 이어 2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정돼 있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혐오 기조로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노동에 대한 정부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