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익편취 논란' 이해진 공정위 칼날 피했다…부당 거래 논란은 계속될 듯

입력: 2022.11.29 04:30

12면

이해진 사익편취 의혹 빠져나가
공정위 "다나아데이터 영업 활동 없어"
지음 보유 대웅 지분가치는 18% 상승
시민단체 "현행법 빈틈 노린 것"

'신종 사익편취' 의혹을 받아온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을 일단 피하게 됐다. 한국일보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GIO가 받아온 개인 회사를 통한 ①사익편취와 ②네이버와 부당거래 의혹 등에 "해당 사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GIO의 사익편취 문제를 두고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서 계속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해진, 사익편취·부당 거래 족쇄 해소"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 GIO는 2011년 경영컨설팅과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지음'을 세우고, 100% 주식을 보유했다. 지음은 주식회사 대웅 지분 4.95%를 확보했다. 대웅은 대웅제약 지분 41%를 보유 중이다. 문제는 대웅제약이 이 GIO가 창업한 네이버와 손을 잡고 2018년 '다나아데이터'를 세우면서 발생했다. 네이버는 의료사업 중 하나로 의료보건 빅데이터 기업을 만들었다.

이 GIO가 네이버 설립자로 경영에서 물러나고도 네이버의 굵직한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합작회사 설립 자체를 사실상 네이버의 이해진 개인 회사 밀어주기로 의심하는 시선이 있어왔다. 또 그가 네이버와 대웅제약의 합작회사 설립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웅 주식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네이버 창업주 개인 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대웅과 네이버가 합작하며 창업주 개인 재산을 늘려줬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정위는 이 GIO가 보유한 대웅 주식이 2018년 말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차익은 92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의혹들에 모두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음이 대웅 지분을 보유하고 대웅제약과 네이버가 다나아데이터 설립 전후 과정에서 법을 어긴 부분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이후 공정위가 내놓은 첫 번째 공식 의견이다.

사익편취에 대해선 "지음이 투자한 대웅은 이해진 및 그 친족이 20% 이상 보유한 (네이버) 계열사가 아니므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음이 확보한 대웅 지분이 4.95%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네이버와 대웅제약의 합작법인 설립 후 대웅 주가 상승으로 얻은 이 GIO의 주식 평가 가치 증가분 역시 "부당내부 거래로 규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나아데이터에 대한 네이버의 부당지원에 대해서도 "다나아데이터는 설립 이후 영업활동 거래 자체가 없어 부당지원에 대한 검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다나아데이터와 네이버 간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나아데이터가 네이버 의료 관련 사업에 관여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은 있다.

"김범수 케이큐브는 올해 안에 제재"

반면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현재 공정위는 김 센터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등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연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회 답변 자료를 통해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또 케이큐브홀딩스와 카카오에 대한 구체적 제재안 논의 시점도 '12월 중'으로 잠정 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14일 간담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논란을 겨냥해 "플랫폼 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11일 기준 카카오 지분 약 10.2%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 및 보험이 주요 사업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 센터장의 개인 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9년～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등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김 센터장이 개인 회사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강화했다고 지적해 왔다.

한편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주들이 잇따라 신종 사익편취 의혹에 휩싸이면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공정위 결론에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이다. 특히 지음이 보유한 대웅 지분 '4.95%'에 주목하고 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지음이 대웅 지분을 5% 이상 보유했으면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4.95%로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며 "당장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도 지음이 대웅을 통해 다나아데이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해당 문제를 지적했던 의원들이 집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 해석에 문제는 없는지, 재벌의 사익편취 범위를 더 강하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 뜯어본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사익편취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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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명태균 "창원지검장 만나 한 방에 해결"... 민주당, 녹취록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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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우크라에 쏜 건 신형 중거리미사일, 요격 불가능하다"... 미·유럽 또 위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것은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었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었다고 직접 정정한 것이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러시아에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한 미국·영국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부담을 느끼며 자제해 온 중·장거리 미사일 사용의 족쇄는 완전히 풀어졌다. 1,000일을 넘긴 전쟁도 점점 확전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 대국민 연설에서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우크라이나 공군은 자국 드니프로 지역을 향해 러시아군이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해당 미사일을 '헤이즐넛(개암)'을 뜻하는 러시아어 '오레시니크'라고 부른 뒤, "마하 10(초속 2.5~3㎞)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세계 그 어떤 최신 방공 시스템도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에이태큼스(19일)와 영국의 스톰섀도(20일) 등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잇따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도 러시아의 IRBM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러시아가 발사 30분 전 '핵 위험 저감 채널'을 통해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며 "재래식 무기나 핵탄두를 실어 나르도록 개조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치명적 무력"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발사했다는 IRBM(사거리 3,000∼5,500㎞)은 러시아의 ICBM인 RS-26 모델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는 ICBM(5,500㎞ 이상)보다 약간 짧지만, 하나의 미사일 본체에서 분리된 여러 개의 탄두가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 기술이 적용됐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MIRV 시험에 우려를 표했다. MIRV는 다수의 대상을 동시 공격할 뿐 아니라, 요격이 쉽지 않아 적국의 방공망을 뚫기 쉽다. 핵전략 전문가 파비안 호프만 오슬로대 연구원은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여러 개의 탄두가 탑재 가능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튜 세빌 영국 왕립연합군사연구소(RUSI) 책임자도 AP통신에 "MIRV 능력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제공받은) 첨단 패트리엇 시스템도 방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IRBM 발사를 "북한군 파병 이후 또 다른 확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다른 국가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 대응도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국가의 군사 시설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방 국가를 상대로 신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엄포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나토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같은 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에 군인 1만여 명 이상을 파병한 이후, 북한 고위 장교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서방 당국자가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부상자의 구체적 신원과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WSJ 보도와 관련,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지역에 위치한 북한군이 "절대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정당한 공격 대상"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내년 의대 증원 철회를 넘어 아예 뽑지 말라고 요구한 의협 비대위

새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이 주장하던 '내년 증원 철회'를 넘어 내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라며 요구 수위를 높인 것이다. 집단 휴학으로 올해 수업을 통째로 거부한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입시를 강행할 경우 의대생·전공의는 물론 의대교수, 개원의까지 의사 전 직역을 규합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22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열린 비대위 첫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갖고 "비대위는 내년 의대 모집 전면 중지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며 "의대생 3,000명을 교육하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이나 7,500명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7,500명'은 올해 의대 정원(3,058명)과 내년 증원 모집인원(4,610명)을 얼추 합한 인원이고, '6,000명'은 증원 철회를 가정한 올해와 내년 의대 정원 합계치다. 한마디로 증원 철회로도 안 된다는 얘기다. 내년 의대 입학생 규모에 대해 의협이 증원 백지화를 넘어 모집 중지를 공식 요구한 건 처음이다. 비대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핵심 명분이 의대 교육 마비인데, 휴학생들이 내년에 복귀해야 할 상황에서 기존 정원만큼만 선발해도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비대위 논리다. 박 위원장은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내년 의대 교육이 파행되는 건 물론이고 기초의학실습과 임상실습이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교육이 파탄되면 되돌릴 수 없고, 의대생과 의대 교수는 10년 이상을 혼란과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이라며 "그때 자리에 없을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어설프게 합의해 줬다가는 정부에 면죄부만 줄 뿐"이라며 강조했다. 수능이 끝나 곧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는 상황에서 모집 중지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박 위원장은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해야 하지만,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이미 입학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도쿄대도 학내 소요로 전교생이 유급되자 69학번을 뽑지 않았다"며 "한국 교육부가 1990년대 세종대 모집 정지를 시킨 이유도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없다는 이유"라며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의료정책을 겨냥해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농단"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주변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들이 많다"며 "이들은 전공의들이 주당 88시간 일하는 것을 지대추구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집정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회의 의결사항 가운데 '전공의·의대생은 물론 의대교수·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의료농단 저지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어제 회의에서 안건 상정 의견을 밝힌 위원이 없어 논의 자체가 안 됐다"며 "정부가 그동안 저지른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형태의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게 비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불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사단체 가운데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향해서도 "의료계가 한데 모인 비대위가 일을 하고 있으니 무거운 짐을 벗고 거기서 나오는 게 어떨까 한다"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