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임명 재가… 尹 정부 첫 대법관

입력
2022.11.25 10:57
김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오석준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오 신임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첫 대법관이 됐다.

국회는 전날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역대 최장기간 표류시킨 끝에 가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임명 제청을 한 후 119일 만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 대법관과 윤 대통령의 친분 논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으나 전날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에 앞서 9월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에게 훈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2024 미국 대선
관련기사 254
트럼프 법정에 갇힌 사이… 대선 격전지 격차 줄인 바이든
11월 미국 대선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격전지 표심을 여전히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붙잡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다만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보다 더 바싹 따라붙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시작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 재판에 계속 출석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근소한 차이로 경합 중인 7개 주(州) 가운데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지지율 우위를 보였다. △애리조나에서 5%포인트 △조지아에서 3%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7%포인트 △펜실베이니아에서 2%포인트 △위스콘신에서 1%포인트 각각 앞섰다. 네바다는 동률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에서만 1%포인트 우세했다.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7~13일 등록 유권자 4,96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우열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격차가 줄었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가 공을 들이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3개 주의 경우 차이가 2%포인트 이하인 접전 지역이 됐다.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씩(1%포인트) 올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에서 3%포인트를 따라잡았다. 조사 기간 중인 8일 유세를 벌인 지역이다. 일조량이 많아 ‘선벨트’라 불리는 남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선전했다. 한 달간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포인트씩 좁혔고, 애리조나는 2%포인트 따라붙었다. 네바다에서는 8%포인트 차이를 지웠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는 행보를 보인 바이든 캠프의 전략이 먹혔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 15일부터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평일 내내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오래 전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성인영화 배우의 입을 막으려 회삿돈을 지급한 뒤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분주하게 유세를 다니는 바이든 대통령과 뉴욕 법정에 갇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조하는 전술을 바이든 캠프가 구사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와 견줘도 더 팽팽하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뺀 6개 경합주가 대상이었던 NYT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곳을 이겼고 △네바다 12%포인트 △조지아 10%포인트 △애리조나 7%포인트 △미시간 5%포인트 △펜실베이니아 3%포인트 등으로 격차도 더 컸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에서만 2%포인트 우세했다. 다만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의 지지 표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호재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3월 초까지 버티다 하차한 뒤 입장 정리를 미루던 그는 이날 자신이 합류한 보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강연을 통해 “바이든은 재앙”이라며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성향 유권자들이 계속 표를 주고 있어, 그는 사퇴 뒤 치러진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조지아 경선에서도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다.
AI 서울 정상회의
관련기사 7
유영상 SK텔레콤 CEO "AI 안전·혁신…둘 사이의 균형 찾아야"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22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에 참석해 인공지능(AI)의 성장·발전과 안전성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영상 CEO는 장관 세션에서 17개 국가 디지털부 장관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개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CEO는 "AI로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AI로 촉발되는 사회적 문제가 공존하는 현시점에서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AI'의 실천을 위해 AI 데이터센터(AIDC) 등 기반 시설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AI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CEO는 "한국의 경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AI 칩(반도체) 개발과 AIDC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성형 AI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극복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정확한 학습 데이터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생성형 AI가 비윤리적이 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심지어 이러한 정보를 악용해 페이크 뉴스와 같은 사회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이유다. SK텔레콤은 자체 개발 중인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 CEO는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해 ①AI 선도 국가들이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서 AI 인프라를 확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누구든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②AI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③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함께 마련하자고 밝혔다. 유 CEO는 "국제사회가 AI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AI가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고심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와 기업들이 협력해 안전을 기반으로 AI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AI 혁신을 이뤄내는 균형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관련기사 43
"영장심사 미뤄주세요"... 김호중 연기 신청, 법원이 불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이 공연 당일로 잡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의 불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4일로 예정된 김호중의 영장심사 기일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심사는) 일정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김호중 측의 기일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호중 측은 예정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영장심사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9일 밤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지시했고,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파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김호중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호중은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슈퍼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 출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심사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영장심사는 예정대로 24일 낮 12시에 열린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씨에 대한 심사는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과 오전 11시 4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호중의 기일 연기 요청이 기각된 후 "이번 사건은 조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면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내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판 'N번방' 일당 검거
관련기사 8
"아내 속옷 거래하는 척"... '서울대 N번방' 어떻게 잡혔나
서울대 동문 여성 수십여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이른바 '서울대 N번방' 가해자들이 붙잡히게 된 배경이 알려졌다. 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한 활동가 단체 '추적단 불꽃' 소속 원은지 활동가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학부 졸업생 박모(40)씨에게 접근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피해자로부터 제보 메일을 받은 원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 검거 직전까지 박씨와 접촉했다. 원씨는 "마치 제가 '지인 능욕 범죄'에 동참하려는 남성인 것처럼 연기해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속 (텔레그램 1대1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엔) 박씨를 30대로 추정하고 있었고, (가해자가) 서울대 출신 아내가 있다는 단어에 반응해 저는 30대에 미모의 아내가 있는 가장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의심받는 순간도 종종 있었다. 그는 "(박씨가) '나는 이렇게 많은 불법 합성물을 너한테 보냈는데 너는 어떻게 한 장도 안 보내냐'고 일종의 서운함에 가까운 의심을 했다"며 "저는 대신 '나는 너랑 대화를 더 많이 해줄게'라는 식으로 회유했다"고 했다. 원씨는 박씨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멀티 프로필 기능을 활용했다. 그는 "경찰이 피해자 분들에게 한 명을 특정해오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줬다"며 "멀티 프로필 기능을 이용해서 (가해자로) 의심 가는 사람만 보일 수 있는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이 제가 박씨와 대화하는 채팅방에 사진이 올라오는지 보자고 했다. 경찰서 컴퓨터에서 (계정을) 연결해 저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경찰이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면 좋을지 같이 궁리도 했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경찰이 한 차례 수사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2023년 12월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서울경찰청에서 다시 수사를 하면서 추적단 불꽃과 공조했다. 다행히 박씨가 원씨가 내세운 가상의 인물에 관심을 보이면서 검거 작업에 돌입할 수 있었다. 원씨는 "이 사람이 제 일거수일투족 특히 부부관계, 아내 취미, 아내와의 궁합 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만약 자신이 제 아내를 성폭행한다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묻는 등 점점 집착했다"며 "아내에 대해 이렇게 집착하는 걸 보니 만날 때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의) 속옷 사진을 계속 요구하다가 나아가서는 (속옷을) 갖고 싶다는 의향을 드러내 수사관에게 (제가) 오프라인으로 불러내보면 어떨까 한다고 했더니 오프라인에 나오면 무조건 잡는다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눴다"며 "속옷을 특정 장소에 두고 그 사람이 가지러 가는 식으로 오프라인 거래를 했다"고 덧붙였다. 세 차례의 거래 끝에 박씨 체포에 성공했다. 원씨는 "속옷을 가지러 온 사람이 제가 대화를 나누던 그 주범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고, 체포영장이 나오는 데까지 1~2주가 걸렸다"며 "마지막 거래 현장에서 박씨를 체포했는데, 수사관이 저한테 전화해 '주범을 잡았는데,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메신저를 한번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원씨가 박씨에게 어디냐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박씨는 대답이 없었다. 마침 경찰에 붙잡힌 인물의 핸드폰에서 메신저 알림이 떠 동일인임을 확신했다. 박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있던 인물이었다. 원씨는 "피해자들과 가해자가 잘 알고 있었던 사이는 아니지만 오며 가며 봤던 사이였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나서 주범 이름을 보니 피해자분들이 이 사람? 하고 다들 놀랐다고 한다"며 "가해자가 학교에 오래 다녀 학교에서 자주 보이던 사람이긴 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박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모(31)씨를 각각 지난달 11일과 5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대 동문 여성 12명을 비롯한 61명의 지인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