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광화문광장에 붉은악마 모인다

입력
2022.11.23 14:57
심지우 기자





심지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2024 한국포럼
관련기사 10
AI 전문가들 "법·제도 마련하고 글로벌 규범 경쟁 뛰어들어 리더십 발휘해야" [한국포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서구권의 빅테크(주요 기술기업)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범용 AI 대신 특화한 AI로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 "도메인(전문 분야) 인공지능(AI)이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 창출이 클 것이다. 의사나 변호사로 일하다가 AI 대학원도 가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은 95%다. 인터넷 인프라를 보급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공공 AI를 개발하면 어떨까."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AI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2024 한국포럼'에서는 국내 AI 시장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특히 포럼 마지막 프로그램인 'AI 시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다시 보기' 토론에선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가 각각 민·관·학계를 대표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토론은 △국내 AI 기술력의 혁신 △AI 관련 법과 제도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달과 윤리적·법적 이슈 △일반인공지능(AGI) 시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AI 기술·윤리 인재 양성 방안의 5가지 주제를 토대로 진행됐다. 전 이사장은 '국내 AI 기술력의 혁신'을 다룬 토론 서두에서 최근 일어난 '스탠퍼드대 AI 인덱스' 논란을 언급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AI 연구소는 지난달 '글로벌 AI 인덱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에는 파운데이션 모델(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한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한 기업이 없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엄 정책관은 "스탠퍼드대의 보고서에 오류가 있어서 직접 내용 수정을 요청했고, 새로운 통계가 나올 것"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5개 기업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나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엄 정책관은 국내 AI 시장이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거대언어모델(LLM)은 막대한 자본과 주기적인 업데이트, 그래픽처리장치(GPU), 막대한 에너지 소모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AI 수요,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에 해당하는 AI 반도체 등 AI와 관련된 생태계를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을 꼭 말하고 싶다"고 했다. 유럽연합(EU) AI법 제정, 미국 바이든 정부의 AI 관련 행정명령 발표 등 세계적으로 AI 관련 규범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동향도 공유됐다. 전 이사장은 "AI와 로봇이 우리 삶에서 활성화하려면 결국 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배달 로봇들도 지난해 11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도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엄 정책관은 "다른 나라 정부들이 자국 기업에 이익이 되는 규범을 마련해 외국 기업이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우리도 이 같은 '규범 경쟁'에 뛰어들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돼 있는 AI 기본법이 속히 제정돼야 시장과 기업 측면에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투자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교수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딥페이크(이미지, 목소리, 영상 등을 진짜처럼 합성하는 기술) 등 AI 기술 발전이 악용되는 사례에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AI가 윤리적 이슈를 발생시키는 사례는 AI 설계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AI가 비윤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 사용자가 AI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음부터 AI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설계한 경우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경우는 데이터나 알고리즘 검증 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 주도의 검증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법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중 교육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교수는 "AI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미국 소비자가전전시회(CES), 스페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등 해외 기업들이 참가하는 박람회에 많이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이 늘었으면 좋겠다"면서 "창업 고민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많은데, 이런 경험을 통해 창업 의지가 커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미국 빅테크 메타, 구글의 경우 AI 전문가 초봉이 2억 원부터 시작해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AI 인재에 대한 대우가 올라간다면 유능한 인재들이 AI 업계에 많이 진출하게 되고 AI 강국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3高 비상
관련기사 375
'금리 인상설' 일축한 파월... 시장 "연내 1, 2회 인하 전망 유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금리 인상설’을 일축하자 시장은 연내 인하 전망을 유지하며 안도했다. 최악의 선택지는 삭제됐지만, 첫 인하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라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기는 이른 상황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금리를 5.25~5.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지난해 9월 이후 6회 연속 동결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 연내 3회 인하를 예상한 3월 FOMC에 비해 강경해졌다는 평가다. 정책결정문에 '최근 몇 달 2%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는 문구를 추가하며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횟수도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진 파월 의장 기자회견 내용은 우려보다 덜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으로 해석됐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다음 정책금리 조정이 인상일 것 같지는 않다”면서 향후 금리 경로를 ‘동결’ 또는 ‘인하’ 두 갈래로 좁혔다.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라면서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진입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릴 것”이라며 “‘스태그(경기침체)’도 ‘플레이션(물가 상승)’도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6월 FOMC에서 공개될 위원들의 연말 금리 전망 점도표(dot plot)는 3월 대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지만, 연내 1,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는 아직 유효하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말부터 수요가 점진적으로 둔화하며 물가 안정이 재개되고, 연준이 9월 이후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연방기금 선물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역시 9, 11, 12월 FOMC에서 금리가 현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각각 56%, 67.6%, 81.6%로 전일에 비해 높게 반영했다.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에 일단 안도했다. 이날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 만기 국채금리는 FOMC 결과 발표 후 5% 선 아래로 내려왔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4.63%로 0.06%포인트 떨어졌다. 6월부터 미 국채 상환액 한도를 월 250억 달러로 줄이는 양적 긴축 완화 조치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여 2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1원 내린 1,375.9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증시는 FOMC 결과를 무난하게 소화하며 코스피(-0.31%), 코스닥(-0.17%) 모두 뚜렷한 방향성 없이 마감했다. 추가 인상 우려 해소에도 연준의 금리 관망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다. 향후 물가와 고용지표 결과, 중동 정세 등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환율·고물가 부담이 장기화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2일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등에 따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기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 예비비 단독 입수
관련기사 5
‘국가 비상금’ 가장 많이 쓴 곳이 대통령 이사비? [영상]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윤 정부의 예비비 편성 내역과 사용조서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예비비 650억원이 소요됐다.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으로는 532억원이 쓰였다. 예비비는 본예산을 짤 때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윤 정부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기사 700
참사 551일만에 특별법 처리... 이태원 유족 "늦게나마 진상 규명 완수"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 과정을 방청석에서 숨죽이고 지켜보던 유족들 사이에선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일부 유족들은 감격해 눈물을 쏟았고, 서로의 등을 쓸어주며 위로했다. 유족들은 늦었지만 진상규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 회의와 유가족 협의회(유가협)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향한 걸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특별법 통과가 결코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제대로 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지고, 참되게 조사하여 모든 원인을 규명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번 수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유가협 측은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 없을 두 조항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자료제출 및 출석 등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선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을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는 등 특조위 구성에 신속히 착수하고, 정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1월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다. 여야는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손본 뒤 수정안을 마련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