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초중고 교육, 어느 쪽이 더 열악한가.'
22일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3개 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는 이 같은 물음이 도돌이표로 반복되는 자리였다. 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서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여당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대학과 교육청의 입장도 평행선을 그렸다. 국회가 23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지만 이견이 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미지수다.
인구 급감이라는 공통의 위기 속에서 예산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게 된 대학과 교육청 양쪽 모두 재정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비 새는 학교 건물'은 양쪽 모두의 입에서 나왔다. 여당 측 진술인으로 나온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비가 새는 50여 곳 중 많이 새는 5, 6곳밖에 보수하지 못했다는 서울 주요 사립대학 기획처장의 말이 생각난다"며 "대학을 제대로 지원할 특별회계의 설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온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이 989동인데, 향후 5년간 220동밖에 개축을 못 한다"며 "비가 새는 어려움이 많고, 아이들이 (낡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못 봐서 참고 집에 가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 재정 지원이 필요한 건 동의하지만, '왜 하필 유초중고 예산을 줄이냐'는 게 박 교육감의 주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받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최근 급증했지만, 교육청이 '남는 돈'을 방만하게 쓴 사례를 언급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돈이 없어서 큰일이라고 유별나게 강조하는 교육감도 계신데, 작년 9월에 학급당 100만 원을 뿌렸다. 선생님들이 갑자기 100만 원을 주니까 단체로 옷을 맞춰 입고 치킨 쿠폰을 나눠줬다고 한다"며 "남는 부분의 극히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쓰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그러자 방학이 아니면 시설 공사를 하기 어려워 예산 집행 시기가 짧은 학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다. 박 교육감은 "방학 때가 아니면 공사를 못 해서 추경으로 예상하지 못한 재원이 내려오면 당장 집행할 수 없어 기금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회계연도 초반이 아니라 중간에 넘어오는 교부금(추경 및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엔 2조9,121억 원이었는데 2021년엔 7조1,071억 원, 올해는 16조2,381억 원이었다. 올해 기준 본예산 교육교부금의 25%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3, 24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법안 심사에서도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역시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