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24일부터 접수

입력
2022.11.22 15:04
홍인택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24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원된다. 정부가 소득·재산·부채 등을 기준으로 나눈 10개 구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다.

소득·재산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전액을 지원한다.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9구간 학생들까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내년 1월 5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홍인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1342
가장 강한 '비국가 무장단체' 헤즈볼라… 이스라엘, 지상전서도 웃을까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시작된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지상전 최대 변수는 헤즈볼라의 군사 역량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2주간 지속해 온 무선호출기(삐삐) 폭탄 테러, 헤즈볼라 수뇌부 제거, 대규모 공습을 거쳐 이번 지상전으로 헤즈볼라를 북부 국경에서 밀어내려 한다. 하지만 '세계 최강 비(非)국가 무장단체'로 알려진 헤즈볼라가 2006년 2차 지상전 때처럼 이스라엘군을 괴롭힌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레바논 남부에 기반을 둔 헤즈볼라는 비국가 행위자 중에서는 가장 군사력이 뛰어난 단체로 정평이 나 있다. 영국 BBC방송은 "헤즈볼라 전투원은 2만~5만 명 사이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 중 다수는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는 등 전투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정예 특수작전부대 '라드완'은 레바논 남부 지형을 훤히 아는 3,000명가량의 정예병으로 구성돼 있다. 무기고도 풍족하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3월 헤즈볼라가 보유한 로켓·미사일이 12만~20만 기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이스라엘군이 공습 등으로 상당수 무기를 파괴했다고는 하지만, 헤즈볼라는 전반적으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보다 훨씬 더 정교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게 BBC의 평가다. 이스라엘의 지상전 목표는 헤즈볼라를 국경에서 멀리 밀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헤즈볼라가 2006년 전쟁을 종식시킨 결의안을 이행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종전 결의안 1701호에서 촉구한 대로, 양측 국경과 레바논 리타니강(약 30㎞ 거리) 사이 비무장지대 설립을 바란다는 것이다. 다만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지상전은 (앞선 공습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이 '완충지대'로 만들려 하는 레바논 접경 지역은 산과 바위가 다수인 지형이어서 탱크·차량 기동이 자유롭지 않고, 헤즈볼라의 매복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헤즈볼라는 2006년 2차 지상전 때도 이스라엘 기갑 부대를 효과적으로 매복 공격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전차가 최소 20대나 파괴 혹은 손상됐다. 헤즈볼라는 정교한 대(對)전차 무기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홈그라운드'인 레바논 남부 지형을 꿰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상전은 더 까다롭다는 것이 알자지라의 분석이다. AP도 "헤즈볼라 군대는 지역 사회에 숨어 있고, (레바논 남부) 지형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상전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스라엘의 지상전 감행이 오히려 유리했던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앞서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동맹 이란을 과신한 헤즈볼라의 '오만'이 지도부 궤멸 사태를 불렀다며 "이제 이스라엘도 비슷한 함정(오만)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2006년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면 지상전' 대신 '제한적 지상 습격'으로 공격 양태를 축소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관련기사 1079
한발씩 다가간 의정, 대화 재개는 첩첩산중... 의사단체 10곳 중 7곳 '일단 거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해 처음으로 전공의들에게 사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내년 의대 증원 철회 주장을 되풀이하는 대신 내후년 의대 감원 여지 보장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정이 갈등 7개월여 만에 한발씩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이런 상황 변화가 의정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석 전 출범시키려 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참여 제안을 받은 의료단체 15곳 중 한 곳도 긍정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이번에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역시 참여 대상 의료단체 10곳 중 절반 이상이 일단 불참 쪽에 선 형국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계위원 과반을 추천한 권한을 주겠다고 제안한 단체 10곳 가운데 7곳은 공개적으로 거절했거나 그런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단체는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생협회) △대한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로, 복지부는 이들 단체에 18일까지 추계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추계위는 자문만 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결하는 현행 구조에선 추계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입장 변화와 더불어, 추계위를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 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본보에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위원 추천이 어렵다"고 말했고, 전의비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 가능해야 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단체와 함께 의협과 현안 대응에 보조를 맞춰온 대한의학회와 KAMC도 현재로선 추계위원 추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전날 이들 단체를 두고 "사태 초기부터 매주 의협과 회의하고 있으며, 추계위가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는 것도 함께 논의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인 의전협, 의대생 단체인 의대생협회는 내년 의대 증원 철회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어 정부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실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협의 유화적 태도 변화를 겨냥한 듯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임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말라"고 거칠게 반응했다. 반면 병원단체 3곳은 추계위원 추천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병원협의회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는 본보에 "일단 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단체 추천 인사만으로 추계위가 꾸려진다면 의사 사회에서 '반쪽짜리'로 취급받을 공산이 크다. 의협만 해도 병원단체를 의사 단체가 아닌 '사용자 단체'로 치부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전날 "병원단체들은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학장단과 입장이 다르다"며 "우리는 좋은 의사의 양성·교육·수련을 생각하지만, 병원협회는 이들을 채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단체"라고 말했다. 추천권 행사를 거부한 단체들이 내건 조건이 하나같이 정부가 쉽게 수용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점도 의정 대화 복원의 장애물이다. 내년 의대 증원 재검토는 물론, 추계위를 의결기구로 격상해달라는 요구도 정부엔 부담이다. 의사단체 추천 인사가 과반인 추계위를 결정기구로 만든다면 의대 정원을 포함해 정부의 의사 수급 정책 재량권이 사실상 상실되기 때문이다. 의료 정책의 또 다른 축인 소비자와 환자가 논의에서 소외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관련기사 11
이시바 내각 정식 출범... '방위·한일' 돋보이지만 아베파 반발에 미래 불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1일 일본의 새 총리로 취임했다. 하지만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동안 비주류로 지낸 탓에 당내 기반 취약이 최대 약점이다. 이를 빨리 극복해야 정국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 있다. 당내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난 옛 아베파,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장관과의 관계도 향후 정권 운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를 열고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지난달 27일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이시바를 제102대 총리로 선출했다. 2021년 10월 이후 3년 만의 총리 교체다. 이시바 총리는 "국민에게 성심껏 설명하고, 도망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내각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이시바 내각 인사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방위'와 '한일관계'다. 각료 중 방위장관(한국의 국방장관) 출신 인사만 이시바 총리를 포함해 4명이나 된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방위청 장관(차관급)과 방위장관을 역임했다. 새 내각에 들어온 이와야 다케시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나카타니 겐 방위장관 모두 과거 정권에서 방위장관을 지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리는 당내 인맥이 빈약해 자신과 친교가 있는 의원을 기용했다"고 평가했다. 외교 수장에 이와야 장관이 임명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는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갈등 문제(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한 사건)가 불거졌을 당시 방위장관을 지내면서 한국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한일국방장관 회담에서 웃는 얼굴로 악수해 일본에서 퇴진 압박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퇴임 전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안보에서는 한일, 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다"며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및 옛 아베파와 대립한 인물들도 입각 명단에 올랐다.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장관은 2022년 아베 피살 후 국장(國葬) 거행 논란에 "아베 전 총리는 재정과 외교를 너덜너덜하게 만든 국적(國賊·나라를 망친 역적)"이라고 비판해 1년 당직 정지 징계를 받았다. 나카타니 방위장관은 아베 전 총리 사학 스캔들(부인 아키에 여사가 사학재단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해 논란이 됐던 사건) 당시 아베 전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이시바 총리의 첫 과제는 당 장악력 강화다. 이시바 내각 출범으로 당내 권력 구도는 아소 다로 전 총리와 옛 아베파 중심에서 스가 요히시데·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무계파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 사실상 당 2인자인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이 이시바 총리와 갈등의 골이 깊은 아소 전 총리를 당 최고고문으로 기용하고, 조기 총선(10월 27일)에 부정적이었던 이시바 총리를 설득하면서 이시바 총리 대신 당의 실세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의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삼두정치 3인 구조가 이시바 총리가 빠진 스가·기시다 전 총리, 모리야마 간사장 3명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내각 인사에서 제외된 옛 아베파와의 관계도 정권 운영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총재 선거 때 다카이치 장관을 지원한 옛 아베파는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입각하지 못하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옛 아베파 소속인 한 의원은 요미우리신문에 "한쪽에 치우친 인사"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옛 아베파 의원들이 이번 인사로 불만이 크다"며 "무라카미를 총무장관에 기용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극우 성향 다카이치 전 장관과의 관계 설정도 문제다. 다카이치 전 장관은 이시바 총리와 정책 노선이 다른 점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려 할 수 있다. 다카이치 측 인사는 요미우리에 "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관련기사 29
축구협회, 대통령 나서자 10차 회의록 공개했지만...앞선 해명과 달라 의혹만 키우나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놓고 대통령까지 나서 의혹을 밝히라고 주문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자 결국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 10차 회의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축구협회의 앞선 해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더욱 의혹을 키울 전망이다. 축구협회는 1일 15장 분량의 '제10차 국가대표 전강위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는 정해성 전 전강위원장이 사임하기 직전 진행한 마지막 회의로, 감독 후보군에 오른 17명의 후보자를 추리는 과정을 담고 있다. 협회 해명과도 맞지 않는 10차 회의록 내용 문제는 협회가 이날 공개한 회의록 내용이 앞선 해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전강위는 이날 감독 후보군을 17명에서 5명으로 압축했고, 5명에 대한 협상 순위나 최종 후보자 결정 등을 모두 위원장에게 일임하며 회의를 마쳤다. 회의록과 함께 낸 보도자료에선 "10차 회의에서 추려진 5명의 후보를 정 전 위원장이 3명으로 좁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회가 7월 22일 공개한 회차별 전강위 회의 요약 내용은 이와 다르다. 당시 협회는 '10차 회의 때 최종 후보자 3명을 추렸다'고 했다. "향후 '후보 3명과의 면담과 협상→선정 후 이사회 추천' 등 향후 진행 권한 일체를 정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참석 위원 10명 모두 동의"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협회는 7월 공개한 내용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관련 Q&A'를 통해 "전강위원들은 10차 회의에서 최종 3명의 후보를 확정했다"고 강조하며 "10차에 걸친 전강위 본연의 업무가 3명의 후보 추천으로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최종 후보 면담을 앞두고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니,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해당 후보들에 대한 최종면담 및 협상, 계약진행 업무를 이어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록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너무 많은 부분을 압축, 생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협회는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해당 회의에서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후보자 1명이 공동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회의록에선 "위원 추천 수를 기준으로 후보 리스팅 완료"로만 나와 있다. 이미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홍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감독이 7표로 동수를 이뤘다는 내용이 공개됐음에도 회의록에서 이를 생략한 것이다. '논란의 중심' 11차 회의록도 공개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선 마지막 '11차 회의록'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차는 정 전 위원장 사임 후 이 이사가 진행한 회의다. 이 이사는 해당 회의에서 전강위원들에게 "최종 감독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주호 전 전강위원은 이 이사가 후보자들을 면접하는 것에 동의했을 뿐, 최종 선임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폭로했다. 실제 국회 현안질의에서 일부 공개된 11차 회의록에 따르면, 이 이사는 "최종 후보자 중 2명과 추가 심층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며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할 테니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이사는 면담 내용을 전강위원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홍 감독 내정사실을 언론에 곧장 공개했다. 이러한 이유로 협회가 현재 11차 회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몽규 협회장은 앞서 국회 현안질의에서 "11차 회의는 없었다. 10차 회의에서 사실상 추천을 다 했다"고 11차 회의 자체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