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도 입 열다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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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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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9시간여 만에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비슷한 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서재훈·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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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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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마스에 '휴전 시한' 일주일 줬다… 결렬 시 라파 진격"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다시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일주일의 '휴전 시한'을 줬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시한 내에 휴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피란민 140만 명이 몰린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로 진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WSJ는 이집트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은 하마스에게 휴전안을 수용하는 데 일주일의 시간을 줬다"며 "그러지 않으면 라파 군사 작전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이집트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날(2일) 하마스 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 하마스 관계자들은 모두 논평을 거부했고 미국 국무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최근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이 타결되든 무산되든 라파로 진격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WSJ는 이집트 관리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측은 장기적인 거래(휴전)가 성사될 경우 라파 침공 무기한 연기를 비밀리에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하마스는 협상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날(4일) 대표단을 (휴전 협상이 열리는) 이집트 카이로로 보낼 것"이라며 "휴전 협상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마스는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하마스 지도부가 최근 받은 휴전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같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카이로로 간다"고 부연했다. 하마스의 성명은 이날 앞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카이로에 도착한 데 이어 나왔다. 카이로에서는 이집트, 카타르, 미국 등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왔지만, 최근에는 협상 내용이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국은 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믿지만, 추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 측 소식통도 "양측은 최근 어느 정도 양보해 회담이 진전됐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WSJ는 이집트 관리들을 인용해 "하마스는 장기적 휴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휴전을 존중할 것이라는 미국의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마스 측은 '영구 종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휴전안 내용이 여전히 모호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안에는 40일간의 휴전을 통해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석방하고, 그 뒤 최대 1년의 휴전과 더 많은 인질 교환을 협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WSJ는 이집트 관리를 인용해 "양측은 인질 및 포로 교환 조건에는 대부분 합의했다"며 "민간인들이 가자 북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영구 종전에 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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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성찰의 시간 놓친 국민의힘, 일사불란할 때 항상 위기"
"너무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이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위기가 왔던 것 같다." 서지영(49) 국민의힘 부산 동래 당선자는 2001년 한나라당 공채 7기로 입당했다. 20년 넘게 총무국장과 공보실장, 원내대표 보좌역 등 주요 사무처 당직을 두루 거쳤다. 보수정당의 굴곡진 역사를 누구보다 현장에서 많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 당선자는 1일 국회에서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위기와 관련해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무거운 권위에 도전하며 합리적 목소리를 냈던 소장파 의원들의 내재적 힘이 당을 견인해 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10 총선 참패 이유를 꼽자면. "여당 프리미엄이 없었다. 여당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께 기대를 주지 못했다. 의정갈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사회적 갈등이 전면에 부각됐다. 당연히 국민들 눈에 민생을 먼저 생각한다는 신뢰를 주기 어려웠다.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지만 굉장히 적은 표(0.73%포인트) 차이였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했는데 제대로 된 성찰을 못 했다. 불과 두 달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성찰의 시간을 놓쳐버렸다." -흔들리는 부산에선 18석 중 17석을 여당이 휩쓸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지지층이 총력을 다한 결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우리 당 지지층의 위기감에 불을 더 지핀 것 같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향성을 놓고 볼 때 부산 전역이 언제든 격전지가 될 수 있다.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생각보다 민심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위기가 곧 보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 당은 위기를 돌파해내는 DNA(유전자 정보)가 있다. 수직적 문화가 강한 보수 정당이지만 소장파 의원들 역할이 늘 있었다. 16대 국회 미래연대나 18대 국회 민본21 등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당이 갖고 있는 무거운 권위에 도전하면서 합리적 목소리를 냈다. 고 정두언 전 의원 같은 경우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인이 발표했다(정 전 의원은 2011년 감세를 철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체적 흐름과 다른 도전적인 안을 체계적으로 발표하고 의원총회에서 얘기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당을 견인해 온 내재적 힘이다. 그런 흐름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이려고 할 때 항상 위기에 직면했던 것 같다." -영수회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야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지층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우리도 우리 지지층을 대변하는 데 국한된다면 젊은 세대나 다양한 층위에 있는 여러 국민이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자신들의 지지층만 보고 뭔가 선물을 주는 것 같은 태도로 정치를 하면, 언제든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질 텐데. "일당백(百)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당이(二)만 하면 된다. 우리 당은 상임위 이석률이 굉장히 높다. 의원평가 시스템을 개원 직후부터 가동해야 한다. 결과를 공표해서 의원들의 활동이 양적·질적으로 풍부해지면 민심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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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일 걸린 이태원 특별법... 참사 '윗선 책임' 밝혀낼까
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마련됐다. 최대 과제는 그간 유족과 여론 모두 비판해온 참사의 ‘윗선 책임’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다만 세월호 전례에 비춰 정쟁과 진영 싸움에 휘말려 사회적 참사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태원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다. 특조위는 형사책임(수사)을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참사 책임 소재를 행정 측면까지 넓혀 종합적으로 진상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윗선, 즉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판단이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다. 참사 발생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기소된 고위공직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유일하다. 그는 핼러윈 축제 이전에 내부 보고 등을 통해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도 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조차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송치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대검찰청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었다. 김 전 청장 역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재판 역시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장 책임자 격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보석으로 풀려난 후 줄곧 무죄를 피력하고 있다. 특조위는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공직자들의 혐의 입증은 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은 최고 윗선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참사 유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윤복남 변호사는 “기소가 특조위의 목적은 아니다”라면서도 “참사 당시 왜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는지, 이런 조치가 동시간대 시위나 마약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 진상규명이 미진한 행정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여된 권한 못지않게 특조위의 한계도 뚜렷하다.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일했던 황필규 변호사는 “세월호 진상 규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조사위가 늦게 꾸려진 점”이라며 “가해자들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무진 기억이 왜곡됐었는데, 이태원 참사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빠른 구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최장 1년 3개월인 특조위 활동 기한도 조사위원 선발과 자료 요청, 보고서 집필 등 전 과정을 해내기엔 짧다는 지적이 많다. 황 변호사는 “단기 운용되는 조직은 인적 독립성과 전문성,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 상설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동수(4명)로 나뉜 위원 분배도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변 이태원 참사 TF 법률대응팀장을 맡은 양성우 변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사 방향, 결론 채택 등을 놓고 위원들이 갈등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일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는 초기 대응 부실, 병원 이송 허점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사건”이라며 “정쟁을 떠나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을 추천해 종합적으로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면당한 보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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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영향은" "한동훈 원톱 효과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 설문
국민의힘 22대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가 3일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의 영향' '한동훈 전 총괄선대위원장 원톱체제의 효과' 등 각종 요인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TF는 이날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총선 평가 설문조사 메시지를 발송했다. 설문은 지난 총선 관련 당의 공천과 공약, 조직, 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 및 현안, 정무적 판단에 대한 평가로 구성됐다. 문항별로 1~10까지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천의 경우 '공천룰은 공정했다고 생각하나', '비례대표 공천은 잘됐다고 생각하나', '전반적으로 민주당보다 공천을 잘했다고 생각하나' 등이 포함됐다. 한 전 위원장 평가 항목도 들어갔다.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유세는 선거에 도움이 됐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실질적 원톱체제가 민주당의 이재명·김부겸·이해찬 3톱 체제보다 선거운동에 효과적이었나' 등이다. 당정관계 및 현안 설문에선 대파 논란(고물가, 고금리 등 악화된 경제 상황)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이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이슈,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이 들어갔다.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설문 소개 글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처절한 반성과 개혁을 통해 전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그 시작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지난 총선 패배의 원인들을 정확하고 용기 있게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