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결혼 12년 만에 갈라선다

입력
2022.11.17 15:30
문재연 기자
"조현아, 남편에게 13억3000만 원 재산 분할을"
친권·양육권 조현아… 남편에 양육비 지급 주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결혼 12년 만에 이혼한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이혼하고,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자녀들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박씨에게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하지만 박씨는 결혼 8년 만에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며 양육권을 요구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쌍둥이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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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만장일치 동결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물가·환율·가계부채 안정을 확신하기 이르다는 점에서다. 향후 금리 인하 경로의 힌트를 제공할 '소수 의견'의 등장 여부에 더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현재 3.5%인 기준금리 조정을 논의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올해 5월까지 11회 연속 기준금리를 변동 없이 묶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지난해 7월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정책금리 동결 행진에 들어가 한미 금리 차는 근 1년째 역대 최대인 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통화정책 전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2% 수준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원화 절하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가능성과 유가 우려 등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금통위가 최소 1~2개월은 추세를 지켜본 뒤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고환율이다. 최근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은 1,373~1,394원대를 오가며 1,4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는데, 선제적 금리 인하로 미국과 금리 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지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이 이달 4영업일 만에 2조 원 넘게 불어나는 등 다시 가파르게 늘기 시작한 점도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당장 금리를 내리면 한은이 정무적으로 난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박은 역설적으로 정책 유지 명분을 강화시킨다"며 "설사 한은이 금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외부 간섭으로 통화정책이 바뀌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첫 금리 인하 시점과 연내 인하 횟수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시장에선 연준이 9월 이후 1~2회, 한은은 4분기 1회 정도 인하할 것이란 시나리오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한은이 8월 조기 인하를 단행하거나 아예 인하 없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금통위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 인하 소수의견 개진 후 실제 인하까지는 평균 2.3개월이 걸렸다"며 "이번에 인하 소수의견 1인이 나오면 첫 인하 시점은 빠르면 8월, 늦어도 10월이 유력해진다"고 분석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인하 소수의견 1명 출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그간 물가가 통화정책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해온 만큼 한은이 인하의 '여지'를 열어둘 명분은 충분해졌다"고 평가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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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또 무릎을 꿇었다.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데 이어 8일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결국 '면죄부'를 줬다.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을 바꾸고 연 1회뿐인 전문의 자격시험도 추가로 시행한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하지만 5개월 내내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 중간에 돌아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했던 말을 이날도 반복했다. "비판을 각오했다"고. 다음은 조 장관 및 복지부 간부들의 일문일답.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인가, 취소인가. "정확히는 행정처분 철회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철회하더라도 나중에 의료 공백이 완화된 이후 처벌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 법에 따라 정당하게 내린 명령이라 (명령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는) 행정처분 취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는 6월 4일을 사직서 수리 시점이라고 하지만 전공의들은 2월로 주장한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게 6월 4일이다. 따라서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됐고, 수련병원은 이를 소급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수련병원과 전공의 간 법률 관계가 복잡한 만큼 당사자들 협의에 의해 (사직서 수리 시점이) 결정될 수 있다."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형평성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복귀나 사직을 결정한 전공의가 많지 않아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도 전공의 조기 복귀를 요청한다. 또한 전공의들은 그간 주 80시간 근무하며 많은 고생을 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다. 앞으로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도 감안해 비판을 각오했다."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수도권 진출 길을 정부가 열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수련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배정 비율을 6대 4에서 올해 5.5대 4.5로 6년 만에 바꾸고, 내년에는 5대 5로 맞출 계획이다. 지방 전공의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사제도 도입,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협력체계 증진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지역에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전공의들과 소통이 있었는지, 또한 이번처럼 행정처분을 철회한 전례가 있었는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긴밀하게 연락 중인 수련병원장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했다. 행정처분 철회는 2020년에도 고발을 철회한 사례가 있다.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오는 9월 전공의 복귀에 맞춰 전문의 자격시험도 추가하는 것인가. "올해 하반기에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의 추가 시험을 포함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겠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진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 불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 다만 9월에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다시 지원이 가능해도 전문의 자격 취득은 6개월 늦어진다."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나. "개인적으로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가령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되면 복무 기간이 상당히 길고, 1년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늦어진다. 정부가 전공의를 갈라치기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반드시 7월 15일까지는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내년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만약 사직을 한다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를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 중이다." -전공의들이 9월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른 대책이 있나. "7월 15일까지 전공의 결원을 확정하고 하반기 추가 모집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논의하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