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아파트를 21억 원에 팔다니...' 수상한 직거래 조사

입력
2022.11.17 13:00
12면
서현정 기자
정부, 작년 1월~내년 6월 신고분 조사
타 지역 중개사 통한 이상거래 포함
아파트 직거래 비중 17.8%로 최고점

#1. 아버지가 시세 31억 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 원에 직거래 매도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선금 1억 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 원도 돌려줬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피하고, 양도세 산정 시 시세 31억 원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시도로 의심된다.

#2.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 원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 원 낮은 16억 원에 직거래 매수했다. 정부는 소득세 탈루를 의심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너무 높거나 낮게 직거래되는 이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내년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 의심행위에 대해 국세청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중개거래도 해당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계약할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9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17.8%(3,306건)로 최고점을 찍었다. 서울은 124건으로 17.4%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 비율은 지난해 3월 10.7%에서 12월 16.4%까지 올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거래 침체 속에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이번 조사를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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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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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진 2일 서울 시청역 인근 인도. 점심시간을 맞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한 송이씩 두고 간 국화꽃이 쌓여 어느덧 다발을 이뤘다. 전날 밤 이곳에선 차량의 역주행 돌진 사고로 아홉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근처에서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오늘 아침 출근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피 냄새가 났다"며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 사고의 잔상에 몸서리를 쳤다. ①월요일 저녁 ②중심업무지구 인근의 먹자골목 초입 ③지하철 환승역 입구. 우리 중 누구라도 거기 있을 수 있었던 이 친숙한 시공간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에, 시민들은 놀라움과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청역 인근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노광현(59)씨는 "회식이 끝난 직장인들이 각자 지하철, 버스, 택시를 잡으면서 내일 보자고 헤어지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매일 저녁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 차가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가족, 친구, 연인이었을 이들에게 들이닥친 벼락 같은 참사. 시민들은 나에게도 언제든 이런 날벼락이 내릴 수 있겠다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직장인 정모(35)씨는 "언제 어디서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단 사실이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고 당시 북창동 인근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강모(35)씨 역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참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 난다"고 털어놨다. 인근 건물로 출근하는 강모(57)씨도 "피해자들이 30대와 40대라고 들었다"며 "이번 사고로 우리 주위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우려는 분노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고 현장에서 5분 거리에서 근무한다는 이승옥(49)씨는 "저에게도 어젯밤 괜찮냐는 지인과 친구들의 연락이 쏟아졌다"며 "대체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던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 시청역을 지나 출근하는 유모(64)씨도 "차 한 대 때문에 몇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거냐"며 "이젠 이 길로 지나다니는 것도 겁이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문가들은 평범한 시공간에서 느닷없이 발생한 참사라서 많은 시민이 긴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시청역에 대한 기억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익숙한 장소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했기에 국민적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수연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평소 심리적으로 취약했던 사람은 이번 사고로 더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엔 사고 관련 소식을 멀리하고,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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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를 노리는 나경원 후보의 필살기는 반(反)계파, 탈(脫)계파였다. 나 후보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전당대회가 옛날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처럼 친윤계와 친한계의 계파 싸움이 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도 아물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원희룡 후보 중심의 친윤계, 한동훈 후보로 뭉치는 친한계를 모두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당대표 임기 문제를 언급했다. 차기 대선 경선에 나서려면 대선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까지는 물러나야 한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원·한 두 후보는 고작 1년 남짓 당대표를 지낼 수밖에 없어 이미 자격미달이라는 것이다. 나 후보는 "당이 빨간약만 바르는 응급처방을 해온 것"이라며 "제가 되면 임기(2년)를 다 채워 당을 근본적으로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한(원희룡·한동훈) 갈등을 어떻게 보나. "둘 중 한 명이 되면 당이 깨질 것 같다. 둘 다 거칠게 선거전을 이끌고 가는 거 같아 아쉽다. 옛날 친이와 친박처럼, 친윤과 친한의 계파 싸움이 되는 거 같아서 걱정이다. 선거가 끝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계파가 생겼다. 친윤 대 친한이라기 보다, 친한 대 반한의 구도로 볼 수 있다. 원 후보와 생각이 같은 점은,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대통령과 너무 각을 세우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중에 나오는 것 자체는 환영하지만, 당대표 자리에는 맞지 않다." -계파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당대표가 되면 당무감사를 하고, 빈자리를 내 사람으로 채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른다. 당을 통해 내 캠프를 꾸리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본인 정치를 한다. 당 전체 전략에 도움이 안 된다."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법도 '자기 정치'인가. "총선 때는 저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런데 지금 채 상병 특검 이슈가 실질적으로 소멸될 수 있었는데, (한 후보 언급으로) 다시 불을 붙인 꼴이 됐다. 채 상병 특검하자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 경험이 필요하다. 이슈를 잘못 다루는 당대표가 자기중심으로 당을 끌고 가면 우리 전체 전략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채 상병 특검은 우리의 원칙을 유지하는 게 대안이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너무 의지해선 안 된다. 국민들을 설득해 협상력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원희룡·한동훈 후보 사이에서 정치적 입지가 애매해졌는데. "제게 (한 후보가) 학폭 가해자 같다고 했는데, 저는 학폭 추방운동 중이다. 이번에도 어떤 계파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면 정말 빠르게 했을 수 있다. 그건 나의 정치 철학과 맞지 않다. 대통령과 친소 관계를 떠나 일단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재집권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친윤 선언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제 포지션은 애매한 게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이다." -나경원의 우위는. "역시 국회 경험이 제일 많다는 것이다. 또 의회 투쟁을 이끌어 봤다. 지금은 의회 투쟁이 여야 싸움의 핵심이 됐다. 세 번째는 민심을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가장 오랫동안 읽었다는 점이다. 사심 없이 욕심을 내려놓고 중심을 지키며 대선 준비를 이끌 수 있는 힘, 그게 제 경쟁력이다." -'재집권'을 강조했다. 선결조건은. "매력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 안보와 관련해서 핵 무장 필요성을 언급했고,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화두를 던졌다. 저출산은 중요한 이슈다. 일단 이 논의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당대표가 되면 임기 다 채우나. "대선에 나갈 분들은 잠깐 하다가 관두게 돼 있다.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며 항해하던 선장이, 자기가 살겠다고 뛰어내리면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는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당이 그동안 땜빵, 빨간약만 바르는 응급처방을 계속한 것 아니냐. 당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조금 이따가 그만두는 대표가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