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초안 역할을 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노연)의 정책 권고안이 예상보다 한 달 미뤄진 내달 13일 발표된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중심으로 추가 개혁 과제까지 제시할 계획인데, 노사 간 민감한 내용은 최대한 배제해 소모적인 논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노연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연구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 12월 13일 권고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미노연 출범 당시 정한 활동 기한은 이달 17일까지였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으로 발표 날짜가 미뤄졌다. 권 교수는 "그간 조사하고 논의해 왔던 내용을 더 치밀하게 확인해 결과물을 내자는 데 위원들 사이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고문에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입법이 필요한 분야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아우른다. 권 교수는 "권고문의 권위와 무게가 단순한 자문보다는 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고용부 장관이 이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한 달간 미노연은 주제별 전문가 간담회와 노사 토론회를 최소 4차례 이상 진행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개혁 방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7일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개최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워낙 이슈가 다양하고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 초점을 분산해 의견을 들은 다음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민감한 이슈는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해고, 파업 등 노사 간 예민한 문제는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노사가 강하게 반대하거나 대립할 만한 내용을 권고안에 담는 것은 지양하고 있다"며 "공통의 공감대를 만들고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노연은 '추가 개혁과제'라는 범위 안에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노동 관련 이슈를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