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실수요자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한 탓이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완화되고, 전매제한·청약재당첨 기간 등이 줄어든다. 효력은 14일 오전 0시부터 발생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세종 다정동의 공인중개업소 대표 최흥진(55)씨는 "발표날 '산다는 사람이 있냐'는 매도자들의 문의만 몇 건 왔지, 매수 계약이나 문의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또한 "금리가 오르는 한 더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에 나서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반면 집주인의 기대는 큰 편이다. 경기 동탄에서 7년간 공인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몇몇 집주인은 매수 타이밍을 다시 보겠다며 매물을 회수하거나 주말 사이에 10%가량 호가를 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아실에 따르면, 규제 해제 발표 전인 11월 7일과 비교했을 때 이날 서울에 나온 매매 물량은 5만5,090건에서 5만5,103건으로 10여 건(변화율 0%)만 늘었다. 경기는 11만2,451건에서 11만2,799건으로 300여 건 늘어 0.3% 증가했다. 세종은 4,943건에서 4,888건으로 소폭(1.2%) 줄었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로 거래량이 회복되긴 어렵다고 전망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세제 등의 장애가 없어진 것이지 거래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수자 입장에선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치 않고 집을 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시장의 최대 변수라 인상이 끝날 때까지는 거래량이 복구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6월과 11월 3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규제 해제를 건의했음에도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부동산 거래가 끊긴 지 수개월째인데 다른 지역과 달리 나아질 기미조차 안 보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