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달포가량 남았다. 11월 들면서 2023년 경제전망이 일제히 발표되기 시작했다. 내년 GDP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1%대 성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뉴노멀인가? 일시적 현상인가? 만약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다면 사실상 통계 작성 이래 경험하는 첫 사례가 될 듯하다.
한국 경제는 몇 차례 경제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마이너스 또는 저성장을 경험했지만 그 이듬해 곧바로 반등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평균 GDP 성장률은 2% 초반대에 그치면서 길고 지루한 저성장 시기를 걷는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고 일부에서는 내후년에도 1%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1%대 성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일본과의 비교다.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의 내년 성장률은 1.6%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우리 경제 체력 자체가 약해진 측면도 있지만 대외 부분이 특히 좋지 않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수출 부분에서 어려움이 큰 이유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5% 성장률을 밑돌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 1%가 뉴노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