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추산 인원을 120만 명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인원이 100만 명을 넘은 건 처음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내내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을 2017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3.6배 뛰었다. 대상자가 늘면서 종부세 납세액 역시 2017년 4,000억 원에서 올해 4조 원대로 10배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종부세 강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영향도 한몫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강화가 불합리한 세제 정책이었다면서 세율을 낮추고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집값으로 환원하는 등 과세 체계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