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무역위원장에 이재민 서울대 법전원 교수

입력
2022.11.07 19:30
24면
안아람 기자
국제통상법 권위자... 2025년까지 임기 3년


신임 무역위원장에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을 받아 이날 이 교수를 15대 무역위원장(비상임)에 신규 위촉했다.

1969년생인 이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국제법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미국 보스턴대와 조지타운대에서도 각각 학위를 받았다. 2013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상거래와 국제통상법 강의를 해 온 국제통상법 분야 권위자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과 서울국제법연구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2025년 11월까지 임기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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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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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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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출구전략을 두고 충돌해 온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붕괴 직전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쟁 방식에 일찌감치 반기를 들어온 야당 대표는 새로운 전후 구상이 없으면 전시 내각을 탈퇴한다고 '최후통첩'까지 날렸다. 가뜩이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운 네타냐후로선 야당의 전시내각 이탈 시 극우 동맹에 더 의존하게 돼 강경 일변도의 전쟁을 더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에 참여해 온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다음 달 8일까지 전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전시내각을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 측에 인질 송환 계획과 가자지구 하마스 통치의 대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등 6개 항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이렇다 할 청사진 없이 8개월째 전쟁만 끌고 있는 네타냐후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라고 외신들은 평했다. 중도·온건 성향의 간츠 대표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전쟁 이후 전시내각에 참여했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방식을 비판하며 각을 세워왔다. 네타냐후와는 '정치적 라이벌' 관계인 그는 지난 3월 초 이스라엘 정부 승인 없이 미국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미 지도부를 만난 일을 계기로 네타냐후와 사이가 더 틀어졌다. 이날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를 겨냥해 "소수가 이스라엘이란 배의 방향타를 쥐고 바위 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의 리더십은 일찌감치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시내각 3인방 중 또 다른 한 명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전후 이스라엘의 군정 수립은 물론 민간 통치에 반대한다"며 네타냐후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당시 갈란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전쟁 시작 이래 네타냐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정치적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극우 동맹 눈치를 보는 네타냐후가 이런 정치적 압박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극우의 상징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극단주의 파트너와 연정을 꾸려 120석 의회에서 64석을 차지하고 있다. 4명만 이탈해도 과반이 무너져 실각할 위험이 있다. 하마스와의 휴전안을 거부하는 것도 강경론을 외치는 극우 인사의 입김과 무관치 않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국가통합당의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네타냐후로선 극우 동맹 세력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네타냐후는 "간츠는 하마스가 아닌 총리에 최후통첩을 했다"며 "그의 요구는 종전과 이스라엘의 패배, 인질 포기, 하마스 집권 허용,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각지에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군사용 건물들을 포함한 70개 넘는 테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도시 제닌에서도 17일 밤 표적 공습을 감행한 결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이슬라믹지하드(PIJ) 주요 인사인 이슬람 하마이세흐를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최후의 피란처' 라파에서도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지난 6일 이스라엘군이 라파 공격을 개시한 이후 80만 명의 피란민이 대피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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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성장에 '화들짝' 놀란 한은, "4분기 인하"할 거란 시장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한 후 첫 통화정책방향(통방) 회의가 23일 열린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 척도인 물가 및 내수 전망 발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정한다. 같은 날 한은 조사국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김종화·이수형 금통위원이 합류하는 첫 통방 회의이기도 하다. 기준금리는 연 3.5%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은 2.1%에서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이 유력하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나오는 것은 여전한 고물가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2%대(2.9%)로 떨어졌지만, 1~3월은 평균 3%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현재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성장률은 1분기 1.3%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기술적으로 상향 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한은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 금융연구원(KIF) 2.5%로 기존 전망에서 0.4%포인트씩 높였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관심사인 만큼, 향후 물가와 내수 경기 전망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한은은 그동안 인하 시점을 저울질해 왔다. 최근 두 번의 통방에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개월 내 1회 인하"를 주장했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하반기 금리인하 깜빡이를 켤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사이 중동 분쟁으로 석윳값이 뛰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터치'하면서 고물가 지속 우려가 커졌다. 내수는 부진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1분기 성장 기여도가 0.7%에 달했다. 통화정책의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배경이다. 다만 이후 '내수 부진'을 가리키는 상반된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내수 성장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장은 일단 "늦어도 4분기 인하"를 예상한다. 이달 들어 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됐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월 전망(2.6%) 대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은이 계획대로 하반기 금리 정상화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9월 미국, 10월 한국 금리인하' 시나리오도 떠오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수 부진 흐름과 하반기 수출 성장세 둔화 가능성, 근원 물가 하향 전망 등을 고려 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연말 기준금리 수준은 3%(2회 인하)"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