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 모임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가 6일(현지시간)부터 약 2주간 이집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98개 국가가 참석하는데, 선진국 그룹과 개발도상국 그룹의 견해 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18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샤름 엘 셰이크 이행 정상회의'에는 대통령 특사인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으로 시작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매년 진행된 당사국총회를 통해 전 세계에 구속력을 발휘해 왔다. 1997년 COP3(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 의정서'가 채택돼 선진국에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으며, 2012년 COP18(18차 총회)에서는 이 기간을 2020년까지 설정하는 '도하 개정안'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COP21에선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 '파리협정'이 나왔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기후행동에 동참하도록 한 체제다. 각 국가는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당시 개도국 그룹이었던 우리나라는 2016년 파리협정을 국내 비준한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 기준을 점차 강화해 왔다. 지난해 COP26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했고, 이를 12월 유엔에 제출했다.
매년 COP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선진국은 현재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개도국들에 더 강한 제재를 가하려 하고, 개도국은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 충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COP27에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에 사용할 별도의 재원을 신설할지 여부를 놓고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으로 받는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 달라는 것인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대로 의제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시름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기후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석탄 발전량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COP 합의 결과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그린피스는 "모든 국가는 빠르고 공정하게 화석연료 사용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세계자연기금(WWF)은 "책임 있는 국가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후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다. 한화진 장관은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호주, 몽골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다양한 환경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남은 기간은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