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또…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한 20대 실형

입력
2022.11.06 10:30
박은성 기자
현금수거책으로 850만 원 챙겨
법원 "엄벌 필요, 징역 2년 6개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 받은 지 3년 만에 또 다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2019년 2월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는 형기가 종료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자숙하지 않고 스스로 현금 수거책 관련 일을 찾아 범행에 나아간 점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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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미 주요 인사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기업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약 90명이 해리스 대선 캠프에 비공개 지지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미국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의 대표격인 공화당 소속 딕 체니 전 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당국 전현직 관리 100여명도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 미국 전현직 CEO들의 '해리스 지지 선언'은 비공개 연서명 형식으로 이뤄졌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6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인 88명이 이름을 올린 해리스 지지 서한을 이날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이 연서명 프로젝트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등이 주도했다"고 전했다. 21세기 폭스의 전 CEO인 제임스 머독과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부인이자 에머슨 컬렉티브 수장인 로렌 파월 잡스 등이 해리스 지지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과 스타벅스 전직 CEO 등도 동참했다. 로이터통신도 "연서명에 참석한 전현직 CEO는 최소 90명"이라고 전했다. CNBC 보도와 세부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90명 안팎의 경제인들이 해리스 지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연서명에 참여한 전현직 CEO들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안정성'을 꼽았다. 전현직 CEO들은 서한을 통해 "해리스 후보는 미국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 강력한 전력이 있다"면서 "법치와 안정, 견실한 사업환경을 지원하는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행정부(2001~2009년)에서 재임했던 체니 전 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 전 연방 하원의원이 이날 부친의 투표 결심을 알렸다. 체니 전 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설계한 대표적 '매파' 인사이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다. 이날 체니 전 의원은 "내 아버지(체니 전 부통령)는 '도널드 트럼프만큼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공화당 소속인 체니 전 의원도 지난 4월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이밖에 미국 지역 경찰서장 등 법집행기관 전현직 관리 100여명도 오는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이날 선언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州) 검찰총장을 지낸 해리스 부통령의 법조계 이력 등을 높이 사는 한편,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무시 행태에 위기감을 느껴 이 같은 선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사법 관리들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법 집행과 모든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질서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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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규제' 없어 가슴 쓸어내린 전기차 업계...정부 전기차 안전 대책에 "적극 협력"
정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적극 협력하며 소비자 안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충전율 제한 조치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대차·기아는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정부 종합대책과 연계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실질적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①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를 강화하고 ②배터리 진단 고객 알림 서비스 연장 ③정밀 진단 기능 업데이트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8월 실시한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는 무상 보증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시스템 안전 구조 강화,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 개발, 전기차 소방 기술 연구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KG모빌리티도 정부가 화재 예방 방안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스마트 충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호환성 테스트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수입차 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곳은 없지만 정부 방침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종합 대책에 공감하고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운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종합 대책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논의했던 배터리 충전율 규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 앞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일부 지자체는 충전율 제한 방안 등을 내놨고 이에 배터리 전문가들은 과다 충전과 화재 발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율 제한이나 충전기 지하 설치 규제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나 시장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인증제 조기 도입 방침'을 환영했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만들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기차 제조사가 출고 전 자체적으로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용 배터리 팩은 이를 제조하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안전 시험 시설을 갖춘 외부 업체에 의뢰해 배터리 안전 검증(자기인증적합조사)을 해 왔는데 정부가 직접 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 작업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배터리·전기차 제조 업체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자체 인증을 실행해 왔다"며 "배터리 인증 제도를 시행하면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충전율 제한 등 업계가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 규제로 담기지 않은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스마트 충전기 보급의 구체적 내용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전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