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종섭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에 담긴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표현에 대해 억제 목적 달성을 위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및 동행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만약)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하게 되면 정권 종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억제가 첫 단계”라며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은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날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대목에 대해 이 장관은 “차관보급 정책실장 협의 채널과 합참ㆍ연합사 간 채널을 이용해 (전략자산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필요시 적시에 요청하면 바로 배치된 효과와 동일하다는 차원에서 (미군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효과를 가져오려 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괌에 배치된 미 공군 전략폭격기가 2시간 정도면 한반도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굳이 전진 배치하지 않더라도 확장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상충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을 하루 연장한 것과 관련, 이 장관은 “대통령 지침이 아니라 제가 미 국방장관에게 요청해서 하루 더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포사격 도발이 이어지자 공군은 3일 훈련 기간 연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