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북핵 위협에 맞서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주한미군 현재 전력 수준 유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공격은) 김정은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SCM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영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확인했다. 미군 B-1B, B-52, B-2 등 3대 전략 폭격기를 비롯해 핵추진잠수함을 수시로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밝혔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현재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전략자산 배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순환 배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내년 SCM 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완료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술핵은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지만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수준의 핵공유 체계인 ‘한국형 확장억제’가 제도화하며 한국의 발언권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 증가를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 증거라고 오스틴 장관은 강조했다. 미군은 현재 2만8,500명 안팎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한미는 또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2023년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 두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돼 모든 평가 과제가 기준을 충족했음에 주목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8월 전작권 전환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시작됐고 이번에 2단계 평가까지 완료된 것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일정이나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는 SCM 공동성명에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작전계획 수정 완료 시점과 관련, “지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어서 언제까지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며 “가속해서 최신화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대북정책, 중국 관련 양국의 논의도 진행됐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했다.
또 인도ㆍ태평양 지역 전략과 관련, 두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 구상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연말까지 인태전략 프레임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SCM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확인’이란 문구도 들어갔다.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증진 및 확대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