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 기간에 '한계선' 넘긴 북 도발

입력
2022.11.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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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응사격에 나선 공군 주력 전투기 KF-16이 정밀유도폭탄 'SPICE-2000'을 발사하고 있다. 이날 우리 군은 슬램-ER 미사일 2발, 스파이스-2000 정밀유도폭탄 1발 등 총 3발의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해 북한 미사일 낙탄 지점과 상응한 거리의 NLL 이북 해상 표적에 명중시켰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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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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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남북군사합의 파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의 퇴임 2주년을 맞아 출간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에는 2018년 9월 남북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군사합의의 비화가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의 큰 로드맵 등을 이끌어냈다는 데서 의미를 찾았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별개로, 종래는 남북 간에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군축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전역, 그리고 육·해·공 전 영역에서 군사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은 안보상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어리석은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스로 안전핀을 무력화해 버렸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먼저 군사합의 중 공중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비록 파기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군사합의 파기로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갈등이 재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이 처음 NLL을 인정했는데, 효력정지로 그 성과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합의 파기는 결국 NLL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분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빌미가 됐다"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는 민족과 공동체, 애국을 중시하는데 그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이 홍범도 장군"이라며 "이런 분들을 예우하지 않고 도리어 폄훼하고, 세워져 있는 동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은) 우리 군의 정신에도 큰 상처가 됐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며 "분노와 서글픔이 밀려온다. 이렇게 쩨쩨하고 못났나 싶기도 하고, 왜 우리 스스로 못난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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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좇는 일 아냐… 환자와 교감해야죠" 병원 지키는 의사들
"일반 병원에선 돈을 좇지만, 여기선 돈 버는 일이 아니니 환자와 교감할 수 있다." 15일 만난 강주원(69) 서울 성북구 성가복지병원 의무원장은 의사의 본분을 일깨웠다. 가톨릭 수도단체 '성가소비녀회'가 운영하는 성가복지병원은 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노숙인· 외국인 노동자)을 무료로 진료한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8년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 개원한 성가의원이 시초다. 비영리 병원이다 보니 강 원장을 포함한 소속 의사 4명의 연봉은 국내 의료기관 의사 평균 연봉(2022년 기준·3억100만 원)의 30%를 밑돈다. 경기 부천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강 원장은 2008년 성가복지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의료봉사가 계기가 됐다. 강 원장은 "외부 병원에서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지만 환자와 인간적으로 교감하는 게 좋았다"며 "일반 병원은 아무래도 경제성을 고려해 환자를 인간적으로 대하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수입 신경 쓰지 않고 환자를 편하게 대하고, 환자도 의사를 편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은 퇴원한 환자에게 라면과 빵 등 후원 물품을 나누고, 이사 간 환자들은 인근 병원 대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마다 않고 이곳을 찾는다. 병원에는 33개의 일반 병상이 있다. 외·내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와 치과를 상시 운영한다. 안과,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외과 등 다른 진료 과목은 외부 의사들의 봉사로 이뤄진다. 매일 평균 120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는다. 1990년 무료 진료를 시작한 후 병원은 단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다. 진료비는 물론, 입원비와 정부의 의료수가나 보조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병원은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이 십일조로 내는 헌금과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이곳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들도 어렵게 한푼 두푼 모은 돈을 보내온다. 소속 의사뿐 아니라 직원들도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만 받는다. 그마저도 다시 병원에 후원하기도 한다. 높은 연봉을 마다하고 15년째 병원을 지키는 이유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다. 강 원장은 "의사들은 보수나 조건 없이 환자들에게 의술을 베풀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며 "선서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병원에 가고 개업을 할까 생각하니까 의사에 대한 국민 반감은 높아지고 환자에 대한 봉사정신은 부족해진다"고 했다. 대형병원에서는 빈번한 의료 소송 등 환자와의 갈등도 이 병원엔 없다. 다만 감사를 표하려는 환자와의 실랑이가 종종 벌어진다. 강 원장은 "예전에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술 좋아하냐고 묻더니 소주 한 병과 안주 거리를 배낭에 싸 와서 주셨는데, 받지 못한다고 했더니 아쉬워하며 도로 가져가셨다"며 "요구르트나 사탕 하나를 손에 쥐어주기도 하는데, '돈 없으면 이것도 못 준다'고 해서 거절하기가 참 난감하다"고 했다. 강 원장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의료대란 여파로 이 병원을 이탈한 의사는 없다. 대신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말기 암 환자 등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성가복지병원은 진료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호스피스 환자인 경우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게 병실을 내어주고 있다. 강 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의사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얘기"라며 "이번 기회에 의료계도 자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 특권 의식을 가진 의사 외에 다른 생각이 있는 의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성가복지병원의 목표는 소박하다. 아픈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러기 위해선 의사가 필요하다. 김필리아 성가복지병원장은 "다른 곳처럼 월급을 많이 줄 수 없어서 봉사정신 없이는 의사나 직원들이 병원에 있을 수 없다"며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병원으로 오래 남고 싶다"고 소망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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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침공 반대” 미국 뺀 G7 등 13개국, 이스라엘에 서한… 한국도 서명
주요 7개국(G7) 중 미국을 제외한 6개국 등 13개 나라가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전면적 군사작전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파 침공을 강행하려는 이스라엘에 사실상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한국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Z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13개국 외무장관이 지난 15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발송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는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란처라는 점에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면 이스라엘군이 진격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대피령 발령 전까지 라파에 거주하던 주민은 최대 140만 명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이곳을 떠난 사람은 5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이 서명했고, 미국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과 호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도 참여했다. 해당 국가들은 우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고, 가자 전쟁 발발 원인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본토 기습(지난해 10월 7일)을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자지구로 향하는 육로를 개방하고, 구호 물자의 항공·해상 운송을 허용하라고도 촉구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취하고 있는 봉쇄 조치가 인도적 관점에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13개국 외무장관들은 ‘하마스 연계 의혹’이 제기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를 포함해 각종 구호 단체가 가자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력·통신망 복구, 폭발물·불발탄 제거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서한은 지난달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제안했고,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문안을 조율했다. 미국은 서명하지 않았으나, 이미 동일한 요구를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SZ는 전했다.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서한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라파 진격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6일 “해당 지역(라파)에 병력이 추가 투입돼 군사작전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작전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CNN방송도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지난 9일 이후 라파 동부 지역에서 건물들이 잇따라 철거되는 등 이스라엘군이 라파 중심부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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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시진핑과 ‘파리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파리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17일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방문 이틀째인 이날 헤이룽장성 하얼빈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 중 올림픽 휴전’이 거론됐느냐’고 묻는 자국 기자 질문에 “그렇다. 시 주석이 말했고 우리는 그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다. 오는 7월 26~8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 기간 중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여부를 시 주석과 이야기했다는 얘기다. 다만 푸틴 대통령 발언에 담긴 ‘논의’가 ‘휴전 동의’를 뜻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시 주석은 최근 유럽 순방 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을 공동 제안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하르키우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들(우크라이나)의 잘못이고, 그들이 국경 인근 주거 지역 포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군은 최근 들어 하르키우 인근에서 공세를 계속해 왔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밀려 해당 전선에서 퇴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