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자국 통화가 ‘기축통화(국제 간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11개 선진국의 평균을 올 연말 처음 넘어설 전망이다. 증가일로 추세에 비춰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공산이 크다. 원화 위상에 비해 나랏빚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게 정부 걱정이다.
이달 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펴낸 보고서 ‘재정 점검(Fiscal Monitor)’에 따르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중 11개 비기축통화국의 올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의 평균값은 53.5%다. 한국의 해당 비율은 54.1%로 평균보다 0.6%포인트 상회한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값을 웃도는 것은 처음이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국가채무(D1ㆍ중앙정부 및 지방ㆍ교육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합친 값)’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다.
이번 추월은 한국 D2 비율의 급격한 상승이 빚은 결과다. 2011년만 해도 한국의 D2 비율은 33.1%로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54.5%)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이후 가파르게 치솟았고, 같은 기간 약 45%와 55% 사이를 오르내린 11개국 평균을 결국 따라잡았다. 2027년에는 한국의 D2 비율이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7.5%포인트나 웃돌 것으로 IMF는 예측했다.
D2 비율은 미국(달러), 유럽연합(EUㆍ유로), 일본(엔), 영국(파운드), 호주(달러), 캐나다(달러), 스위스(프랑) 등 기축통화 보유국 또는 경제 규모가 크고 정부 채권 수요가 많은 강대국 그룹일 때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채권 수요가 적은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보다 D2 비율을 낮게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기축통화국까지 포함된 35개 선진국의 올해 D2 비율은 77.1%로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보다 높다. 주요 20개국(G20)의 경우 122.9%이고, 최상위 선진국 클럽인 주요 7개국(G7)은 128.3%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생ㆍ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D2 비율 증가가 얼마간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국은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등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그룹이다. 이들의 평균 비율을 상회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중장기 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의 수립은 이를 막아 보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