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검시·시신 유족 인도 신속히" 지시

입력
2022.10.30 14:00
이상무 기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원인 규명" 주문
출입국외국인청, 신원확인·유족 체류 지원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출입국외국인청 등 소속 기관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대검은 사고대책본부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비상대책반을 꾸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대검에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한 명확한 규명, 검시·시신 유족 인도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주문하는 한편,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유족·보호자 입국과 체류, 통역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체 사망자 중 외국인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오전 6시 기준 2명으로 파악됐지만, 신원 확인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다. 피해자들 국적은 이란·노르웨이·중국·우즈베키스탄 등이다. 미국인과 일본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1명이며, 부상자는 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 중상은 19명, 경상은 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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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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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잃은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 얼차려 중대장 두둔한 예비역 중장에 유족 분노
육군 1사단에서 규정에 어긋한 얼차려(군기훈련)를 받다가 숨진 박모 훈련병의 어머니가 가해자인 중대장 구속에 반대한 예비역 장군에게 분노를 표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6일 성명을 통해 "문영일 예비역 중장이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홈페이지에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훈련병 부모님이 분노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성우회 홈페이지에는 '중대장을 구속하지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하고 훈련돼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육군사관학교 14기문영일씨로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그는 과거 육군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멤버였다. 박 훈련병 유족은 크게 반발했다. 훈련병 어머니는 "이게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라며 "장군씩이나 지냈다는 사람이 국민을 위한 희생과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도 구분을 못하는 걸 보니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군의 악습이 아주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입장을 군인권센터를 통해 전했다. 이어 "문영일 중장의 입장이 대한민국 군을 이끌어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성우회의 공식 입장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군인권센터 역시 "임충빈 성우회 회장은 육사 선배이자 성우회원인 문영일의 주장이 성우회의 공식 입장인지 밝히라는 훈련병 유가족의 요구에 당장 응답하고 박 훈련병과 유가족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문영일을 즉시 성우회에서 제명해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이며, 이게 열사병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21일 구속됐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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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 마스크 쓰라며 화재 현장으로 내몰아"… 경찰 내부 폭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리튬)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 수습 현장에 투입된 현직 경찰이 상부의 지시로 방독 장비도 없이 근무했다며 비판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화성 화재 현장에 나갔던 경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직장 인증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곳으로, A씨는 경찰청 소속으로 표기됐다. 경찰기동대에서 근무중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경찰 지휘부가) 기동대를 화재 연기와 유해 물질로 오염된 현장에 효과도 없는 KF94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라며 사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런 방독·방화 장비도 없는 그 상태로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근무를 세웠다"고 덧붙였다. 지휘부가 보여주기식 근무를 세웠다고도 비판했다. A씨는 "무책임한 지휘부는 그저 고위직이 현장 방문할 것에 대응하는데만 급급했다"며 "고위직이 방문할 때 전부 길거리에 세워 근무시키고, 그 분들이 가고 나면 그제야 다시 교대 근무를 시키는 게 무슨 의미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없는 와중에 상황실에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인명 피해, 피해 추산액, 출동 소방차 대수, 심지어 내부 사진까지 요구하며 현장으로 내모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끝으로 "근무를 시킬 거면 최소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고 시켜달라"며 "민간인과 다를 것 없는 상태로 독성 물질을 마시게 하다니 생각이 있는 거냐"고 물었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 3만 회, 댓글 300개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경찰청 소속을 인증한 다른 직원은 댓글을 통해 "수년 전 평택 물류창고 화재 때도 현장을 지키라며 기동대 경력 근무를 세워두고 마스크는커녕 아무 것도 보급해주지 않았다"며 "당시 방독면 쓴 소방관이 '안전 장비 없이 근무해도 괜찮냐'고 먼저 물어봤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댓글창에는 "10년 전 경찰기동대였던 친구가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폐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는지 이제야 알겠다",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마스크를 쓰기는커녕 오히려 킁킁대면서 냄새가 나는 곳을 발견해 발화점을 찾는 게 우리 경찰의 실정" 등 토로가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방독면 지참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에 "화재 발생 후 해당 기동대에 방독면을 지참하도록 지시했다"며 "다만 화재가 난 공장으로부터 근무지가 150ｍ가량 떨어져 있는 등 방독면을 쓰고 근무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이었고, 이에 KF94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은 유해 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인 상태"라며 "오후 6시 30분부터는 방진 마스크를 지급해, 교대한 기동대는 방진 마스크를 쓰고 근무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리셀 공장에는 26일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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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80㎞ 날아 동해 추락…軍 “엔진 이상 가능성”
북한이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실패했다. 군은 개발 중인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한 종류로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5시 30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파편이 (발사지로부터) 최대 250㎞ 가량 날아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에 "지난 1월과 4월에도 고체연료 실험 성공을 주장하며 믿음이 있다고 발표했다"며 "조금 더 발전된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았을 까 추측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진체(엔진) 이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이후 27일 만이다. 당시에도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 원산시에서 약 70~80㎞ 떨어진 해상에서 터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기가 평시보다 많이 났고 비정상적인 비행을 했기 때문에, 비행운(雲)이 남아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북한 접경지 곳곳에서는 이른 시각 사진과 영상 등 미사일 발사 흔적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이어 "부산에 배(미 항모 루즈벨트함)도 있고, 이번 한주에 (프리덤 에지 등) 많은 훈련들도 있어 이를 겨냥한 것 일수 있다"며 "자체 무기개발 프로그램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준비는 항상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밤사이 재개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250여개의 풍선이 식별됐으며, 이 중 100여개가 경기북부와 서울 등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꾸러미에 잘린 종이가 7,000장 이상 들어있다"며 "(풍선 하나당) 적재물이 10kg 이상이라 급강하시 위험성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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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개시… '부패 척결'이 최종 승인 관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협상이 시작됐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의 척결 여부가 'EU 합류'라는 숙원의 성패를 좌우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5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EU 27개국 외무·유럽담당 장관들을 만나 정부 간 첫 협상을 개시했다. 몰도바의 가입 협상도 이날 막을 올렸다. 이 협상은 최근 10년간 EU에 밀착해 온 우크라이나 행보에 중대한 이정표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친(親)러시아·반(反)서방' 노선을 추종하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을 2013년 축출한 후 친EU 노선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빌미가 됐고,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게 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역사적인 날"이라며 "통합된 유럽, 공동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모두가 평화와 번영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단결된 유럽을 건설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다만 실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최종 승인을 얻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가입 후보국은 조세·사법권·안보 등 35개 정책 분야에서 제도적 개혁을 거쳐 EU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각 심사 단계마다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최종 가입 역시 27개국의 비준과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탓에 2013년 마지막으로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총 8년이 걸렸으며, 튀르키예는 2005년 협상을 개시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잠정중단한 상태다. 최대 걸림돌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회 전역을 잠식하고 있는 부정부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패 척결을 내세웠으나 올해 초에도 고위 관리가 15억 흐리우냐(약 535억 원) 상당의 무기 조달 비리에 연루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AP는 "우크라이나는 2030년까지 EU 가입 최종 승인을 받기 원한다"며 "(그러나) EU는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 문제를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