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2010~2013년)'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MB정부 교육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이 후보자가 추진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일제고사(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대학 정책의 역효과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자사고 확대에 대해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등 오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줄 세우기 교육'이란 지적은 수용하지 않았다. 에듀테크(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기업과의 이해충돌 우려, 딸의 '아빠찬스' 논란에도 한사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자사고 확대의 부작용은 인정하면서도 '고교 평준화' 회귀가 아닌 '개별화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사고 확대로 교육격차가 커졌다는 지적에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며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거였고, 한 명 한 명 맞춤형 교육을 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교육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초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지론이다.
일제고사 실시가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고, 학교에서 성적과 관련 없는 수업을 축소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엔 "그땐 (일제고사 실시가)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일제고사를 부활시킬 뜻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 정책에는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1996년 대학의 설립을 인가제에서 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설립하는 '준칙주의'로 바꾸는 과정에 참여했는데, 이후 부실 대학이 양산됐다는 지적엔 "(대학) 퇴출에 대한 정책이 도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늦어진 게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2012년 교과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자 반발하다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한 고현철 부산대 교수 사건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본인께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현안인 대학 재정에 관한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구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꼭 교부금을 떼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로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떼어서 대학에 지원하기보단 유·초·중등과 대학 모두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대학 등록금 규제완화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도덕성에 대한 논란에는 "잘못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의 한 대학 조교수인 딸과 논문을 공저한 점에 대해선 "교수 대 교수로서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는 건 큰 기쁨"이라고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서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에게 후원을 받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아시아교육협회도 에듀테크 기업의 후원을 받아 '이해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엔 "이사장으로 협력한 것과 장관은 다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