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헌재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합헌"

입력: 2022.10.27 14:35

이상무 기자

8촌 이내 혼인 무효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27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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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헌정사 최초

유리창 깨고 컴퓨터 던지고... '라이브영상'에 남은 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서부지법은 이들의 난동에 쑥대밭으로 변했고, 이 과정이 현장을 중계하던 유튜버들의 라이브 영상에 생생하게 담겼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듣자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관에게 빼앗은 방패와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쉈고, 법원 외벽도 파손시켰다. 내려진 출입구 셔터를 훼손해 들어올리고 난입한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 내 집기와 시설물을 무분별하게 때려부쉈다. 이러한 과정은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 청사로 진입한 극우 유튜버들의 생중계로 고스란히 영상에 남았다. 경찰은 기동대 1,400명을 투입해 약 3시간만에 법원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던 지지자 등 46명을 연행했다. 전날에도 법원을 월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 40명이 체포돼 지금까지 86명이 체포됐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이 체포되면서 서부지법 난입을 생중계하던 극우 유튜버들이 해당 영상을 지우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 있던 극우 유튜버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는 '서부지법 유튜버들은 시민들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내려야만 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들의 폭력 행위를 담은 영상과 움짤(움직이는 영상) 등이 급속도로 퍼진 상태다. 경찰은 이러한 법원 폭동 사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폭동

이재명 “서부지법 난동사태, 사법부 체계 파괴… 결코 용납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발생한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에 격분한 일부 지지자들은 유리창을 깨부수며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난입, 집기와 시설물을 대거 파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국가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 왔고 모든 위기를 극복해낸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4월 18일까지 연장... "재개 시점 유동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폐쇄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4월 중순까지 석 달 더 운영을 중단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 18일 오전 5시(한국 표준시 기준)까지로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엔 활주로가 한 개뿐이어서 이 활주로가 닫히면 공항 운영이 어렵다. 지난달 29일 사고 직후 이달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19일 오전까지로 기간이 연장됐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체 잔해가 남아있고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3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 수습과 콘크리트 구조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등이 이뤄진 후 활주로는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공항 운영 재개 시점은 유동적이나, 향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시대

WSJ "트럼프, 취임 후 100일 내 방중해 시진핑과 회담 의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100일 안에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양측의 논의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각자의 대리인을 통해 대면 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했고, 거론된 선택지 중에는 '트럼프의 방중'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후 시 주석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집권 1기 시절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 10개월 후인 2017년 11월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했다. 같은 해 4월 시 주석의 방미에 따른 답방이었다. WSJ는 트럼프 당선자의 방중 의향과 관련,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시 주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미중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이를 재설정하려는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의 취임식에 이례적으로 시 주석을 초청하기도 했으나, 중국은 한정 국가 부주석을 시 주석의 특사로 대신 파견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미중 무역 균형 △마약 펜타닐 규제 등 현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WSJ는 해당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 방문'을 거론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측은 트럼프 당선자가 통화에서 "시 주석과 가능한 한 빨리 만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WSJ 보도 내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보좌진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