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기약할 수 없으면 피해 보상하라"

입력
2022.10.27 11:45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성명 발표
"10곳 중 2, 3곳 휴·폐업... 보상해 달라"


2016년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기업인들이 정부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 기지를 상실했다"며 "거래처도 하나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 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또 "우리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재개 소식은 기약이 없고 급기야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실로 확인돼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할 수 없다면,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개성공단은 기업의 이윤 창출이 아닌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민족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영업 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04년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제품 혹은 장비를 무단 반출하려 하거나 무단으로 가동하려 한다는 등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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