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대법 "유죄 부분 다시" 파기환송

입력
2022.10.27 10:49
문재연 기자
김태효 靑 2차장은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 등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전 전 국방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의혹 수사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당시 청와대 기획전략기획관이었던 김태효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 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 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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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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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 한동훈 "대단히 부적절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한 의원에게 국방부 장관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의원은 고사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부 장관만큼은 있어야 한다"면서 "한 의원은 국회가 동의할 만한 인물이니, 아마 고민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육군사관학교 선배로, 야당과 소통이 원활하고 계파 색채도 옅다는 평가다. 최 대사는 최근 후보자직 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사는 서울 중경고를 졸업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했던 '충암파'는 아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육사 3기수 후배인데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 분야 좌장 격을 맡기도 했다. 이에 군 안팎에선 캐릭터가 강렬했던 전임 '김용현의 그림자'가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한 대표는 탄핵소추 목전에 놓인 윤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재지명'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다름 아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주도로 이뤄진 탓이다. 한 대표는 소식을 접하고 측근들에게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므로 군 통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국방부 장관 인사를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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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타임지 '올해의 인물' 선정... 뉴욕증권거래소 개장 종 울리며 자축"
미국 시사주간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 트럼프 당선자는 첫 대선에서 승리했던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가 12일 발표될 예정인 타임 '올해의 인물'로 정해졌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당선자가 이를 기념해 12일 오전 뉴욕증권거래소의 개장 종을 울리는 이벤트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CNN방송도 "타임이 트럼프를 '올해의 인물'에 두 번째로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타임은 매년 연말 국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나 그룹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 발표한다. 올해의 경우,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미국 대내외 정책에 가져올 격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CNN은 "타임 '올해의 인물'은 영향력의 성격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와는 관련 없다"면서도 "이번 선정은 현대 미국 정치를 뒤집을 잠재력이 있는 놀라운 (트럼프의) 귀환 흐름에 정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타임은 폴리티코 등의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자 본인도 긍정적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타임이 2011년 글로벌 민주화 시위 열풍을 기념해 '시위대(the protesters)'를 선정했을 때나,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를 선정했을 때 "내가 표지를 장식해야 했다"고 불평했다. 결국 2016년 주인공이 됐을 땐 "큰 영광"이라고 기뻐했다. 실제 선정을 가정하면, 트럼프 당선자의 타임 표지 장식은 세 번째다. 2016년 '올해의 인물' 선정과는 별개로, 그는 지난 7월 대선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뒤 주먹을 불끈 들어 올리는 사진으로, 2024년 8월 5일 자 표지에도 등장했다.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현재 감정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CNN이 미국인 1,011명을 대상으로 지난 5~8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4%가 '트럼프가 향후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54%가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다. 역대 대통령 중 △조지 W 부시(2001년 취임) 65% △버락 오바마(2009년) 79% △조 바이든(2021년) 66% 등이 받았던 '기대 응답' 비율에 비하면 낮다. 그럼에도 절반을 웃돌았다는 점에서 CNN은 "트럼프가 대중과의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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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어린이 96% 죽음 임박했다 느껴… 절반은 죽고 싶어 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황폐해진 내면을 보여 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자지구 어린이의 96%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끼고, 절반은 죽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다.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남긴 사건을 겪은 아동도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전쟁고아재단(War Child)'은 이날 26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 어린이의 정신 건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은 △장애가 있거나 △다쳤거나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 50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됐다.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의 경우엔 친척 등 다른 어른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가자지구 어린이의 절대다수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꼈고(96%)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92%) △비관적 태도를 보인 것(90%)으로 조사됐다. 악몽에 시달린 아동은 79%에 달했고, 무기력증(78%)과 슬픔(77%), 공격적 증상(73%)을 보인 어린이도 10명 중 7명이 넘었다. 60%는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사건에 노출됐고, 일부는 이를 여러 차례 겪기까지 했다. '죽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 아동은 49%였는데, 이는 여아(26%)보다 남아(72%)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가자지구 어린이들은 실제로도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이날 가자지구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 공격에 사망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는 최소 1만7,492명이다. 팔레스타인 측 전체 사망자(4만4,805명)의 39%에 이른다. 아동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는 전쟁 스트레스와 관련한 어린이들의 불안 증세도 보고됐다. 주로 두통, 복통과 같은 신체 증상이나 공포, 불안, 수면 장애, 악몽 등이었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을 빠는 행동도 관찰됐다. 가디언은 "이번 조사는 올해 6월 실시됐다"며 "어린이들에게 누적된 심리적 영향이 (전쟁이 반년 더 지속된 지금보다)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전쟁고아재단 영국 지부 대표인 헬렌 패틴슨은 "이번 보고서는 가자지구가 세계에서 어린이에게 가장 끔찍한 곳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 정신 건강의 재앙이 여러 세대에 걸친 트라우마로 자리 잡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며 "이 지역(가자지구)은 향후 수십 년간 트라우마의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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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의미'에 한강 "나의 좌표 파악… 계속 쓰던 대로 쓰겠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강연문을 쓰면서 제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 내가 어디쯤 있고 어디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왔는지 '좌표'를 파악하게 됐다. 여태까지도 늘 써 왔는데 앞으로 글을 쓰는 게 어려워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돼서 계속 '쓰던 대로' 쓰려고 한다."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출판사 '나투르 오크 쿨투르'.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천천히 돌아보니 향후 나아갈 길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이다. '나투르 오크 쿨투르'는 한강 작가 작품을 스웨덴어로 출판한 곳이다. 실제로 한강 작가는 강연(7일), 수상 소감(10일) 등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 뿌리'라 할 수 있는 유년 시절의 조각들을 여럿 소개하며, 이를 '지금의 한강'과 연결 지었다. 노벨상 수락 연설 격인 강연을 통해선 1979년 썼다는 시 구절을 읊으며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배음이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해당 구절은 이렇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 사랑이란 무얼까? /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수상 소감을 통해서는 8세 때 비를 피하려다 다른 사람들도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때 그들 하나하나에 공감했던 것이 경이로운 경험이었다고 회상하면서 "책을 읽고 쓴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고 했다. 수상 소감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말들도 이 자리에서 전했다. '번역가들에 대한 감사'가 대표적이었다. 당초 노벨상 연회에서 발표하려 한 수상 소감은 10분 분량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를 4분 정도로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해 준 번역가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부분이 잘려 나갔다며 한강 작가는 "우리는 문장마다, 문장 속에 함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 작품은) 28개 또는 29개의 언어로 번역됐고, 번역가의 수는 50명 정도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톡홀름에 머무는 동안 인상 깊었던 일도 여럿 소개했다. 11일 스톡홀름 링케뷔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책을 읽고 창작시를 쓴 학생과의 만남을 첫 번째로 꼽았다. '애민'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한강 작가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한 여성이 식물로 변하는 내용)를 읽고 썼다는 시를 언급하며 그는 "너무 재미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의 시 내용은 이렇다. '내가 만약 토마토가 된다면 아주 맛없는 토마토가 될 거야 / 아무도 날 먹지 않게 / 아무도 나를 토마토수프에 넣을 수 없게 나무 꼭대기로 올라갈 거야.' 스웨덴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의 생가를 린드그렌 증손자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것도 좋은 기억으로 꼽았다. 한강 작가는 어린 시절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에 감명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린드그렌 동화를 테마로 한 유니바켄 어린이 박물관을 찾았더니 해당 기관에서 평생 무료 이용권을 줬다며 "재미있고 감동적인 선물이었다"고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강 작가는 "'눈 3부작'을 마무리하는 소설을 이번 겨울까지 쓰려 했는데 (노벨상 수상으로) 준비할 일이 많아 늦춰졌다. 장편 '흰'과 형식적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던 책도 다음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눈 3부작'의 1·2부는 2015년 황순원문학상을 받은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과 2018년 김유정문학상 수상작인 '작별'이다. 한강 작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열심히 신작을 쓸 것이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