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 장애학생 휴대폰으로 때린 특수학교 교사

입력
2022.10.26 19:19
이유진 기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고발
교사 "학생 흥분해 제지, 폭행 아니다"

발달장애 학생이 다니는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수업 도중 학생을 휴대폰으로 때린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노원구 소재 특수학교 여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전 미술 수업 중 B(15)양의 왼팔과 머리 등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은 자체 진상조사와 외부 자문 등을 거쳐 24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교사는 “수업 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난 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옷을 찢는 등 B양이 ‘부적응 행동’을 보여 제지하다가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 입장에서는 학대로 느꼈을 수 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와 B양을 분리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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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