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의 논문 공저를 통한 '아빠찬스' 의혹, 후원금을 낸 에듀테크 기업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문 공저와 관련해서는 기존 1편 외에 2편이 더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후보자를 후원한 기업 관계자가 교육부의 교육 플랫폼 자문단에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가 딸과 함께 작성한 논문이 1편이 아니라 3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딸과 공저한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구보고서(working paper)를 본인이 교수로 재직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 2020년 제출했는데, 공저 논문 2편이 더 나온 것이다. 이 후보자와 딸은 2018년 'SSRN(사회과학네트워크) Electronic Journal'에, 올해 9월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에 논문을 게재했다.
두 의원은 3편의 논문이 제목이 유사하고 동일한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돼 자기표절이나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 3편 모두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주제로, 2018년과 2020년 논문은 제목이 두 단어 빼고 같다. 2020년 논문과 올해 논문은 제목이 같다. 본문 역시 동일한 문장이 대다수라고 두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편의 연구물 모두 같은 연구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2018년 SSRN에 업로드된 건 저명 학술지 게재를 위해 동료의 검토 의견을 받기 위한 '출판 전 논문'(pre-print)이고, 2020년 KDI 대학원에 실은 연구보고서 역시 유사한 성격이라는 것이다. 즉 올해 논문이 '최종본'이고 앞서 게재된 논문은 완성되기 전의 예비 보고서였단 설명이다.
이날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아시아교육협회에 기부를 했거나, 이 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 후보일 때 후원금을 낸 기업 관계자들이 교육부의 'K-에듀 통합플랫폼' 자문협의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K-에듀 통합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의 원격 교육 콘텐츠, 학습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자문협의체가 꾸려졌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사업이 존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초대 이사장을 지낸 아시아교육협회에 1억 원을 후원한 A사의 이사 B씨도 협의체에 민간기업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D사의 이사도 민간기업 자문위원인데, 이 회사 대표는 이 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 후원금 최대 액수인 500만 원을 후원했고 아시아교육협회 설립에 2,400만 원을 보탰다.
정의당 정책위는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이 개통되면 사교육업체가 학교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