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약자 복지" 외쳤지만··· 텅 빈 야당석

입력
2022.10.26 04:30
왕태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야당 탄압 등을 문제 삼으며 헌정 사상 최초로 시정연설을 거부했다. 이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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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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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역할 커지는 와중... '협상 지렛대' 쿠르스크서도 밀리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러시아를 기습 공격하며 점령한 쿠르스크에서 고전하고 있다.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약 18%를 되찾기 위한 지렛대로 쿠르스크를 활용할 심산이었으나 러시아에 계속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로 장거리 미사일을 쏴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반격하고 있지만 전세 역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격에 투입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오레시니크'(사거리 3,000~5,000㎞ 추정)로 서방까지 위협하면서 국제사회 우려는 증폭한 상황이다. 23일 우크라이나 국영통신 우크르인폼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푸틴의 최대 과제는 우리를 쿠르스크에서 몰아내는 것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 이를 달성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푸틴이 사령관을 통해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운명이 쿠르스크에 달렸다는 개인적 요청을 전달한 것을 감청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속한 종전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 쿠르스크 완전 탈환 목표를 푸틴 대통령이 세웠다는 뜻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소식통은 "(지난 8월 쿠르스크 기습 공격 이후) 1,376㎢ 정도가 우크라이나 통제 하에 있었으나 적군(러시아군)의 반격 강화에 따라 약 800㎢로 줄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점령지 약 40%를 다시 러시아에 내준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반격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글로벌디펜스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 받은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쿠르스크를 공격한 20일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다. 다만 근거는 없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공격 역량 향상이 전쟁 판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19일 러시아 본토 타격에 처음 사용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보유량도 100기 이하로 추정되는 등 무기가 충분한 상황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군사 행보는 여러 측면에서 과격해지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북한군이 쿠르스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 마리우폴·하르키우에도 배치됐다고 22일 보도했다. 북한군이 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국방부는 23일 "북한군이 곧 전투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레시니크 발사 이후 "우리 시설에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국가의 군사 시설에 대해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국제사회도 추가 대응에 분주해졌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23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당선자와 만나 안보 관련 대화를 나눴다. 26일 나토는 우크라이나와 오레시니크 관련 긴급 회의도 연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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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가자지구 북부에서 여성 인질 1명 사망"
이스라엘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북부에서 여성 인질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북부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조직 알 카삼 여단의 공보 담당자 아부 우베이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적(이스라엘)의 여성 포로 중 한 명이 시오니스트(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고 있는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서 사망했으며,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여성 포로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인질로 추정되는 흐릿한 시신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인질의 신원과 사인, 구체적 사망 시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는 (하마스 주장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IDF 대표단이 그(사망 추정 인질)의 가족과 연락하고 있으며 우리가 입수한 모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하마스의 성명을 '비참한 심리전'으로 일축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습격해 이스라엘 인질 251명을 납치했다. 이스라엘은 작년 11월 일시 휴전으로 풀려나거나 구출된 인원을 제외하고 97명이 가자지구에 남아 있으며, 이 중 최소 34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휴전 협상을 통해 인질들을 귀환시키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시민 수천 명은 23일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인질 가족 단체는 이날 시위에서 인질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혹독한 겨울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조속한 인질 석방을 촉구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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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농림장관에 친트럼프 싱크탱크 대표 지명… 장관 인선 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기 행정부 농림부 장관에 브룩 롤린스(52)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대표를 지명하면서 장관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롤린스 지명을 발표하면서 "미국 농부들을 지원하고, 미국 식량 자급을 옹호하며, 농업에 의지하는 미국 소규모 마을을 복원하려는 브룩의 헌신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또 "브룩은 차기 농림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중추인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롤린스는 트럼프 당선자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가까운 사이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내정책위 국장 대행을 맡았다. 트럼프 1기 집권이 끝난 후에는 친(親)트럼프 싱크탱크 AFPI를 만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홍보하고 2기 행정부 정책을 준비했다. 롤린스는 텍사스주 글렌로즈의 소규모 농가 마을에서 자랐으며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농업개발을 전공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롤린스가 상원 인준을 받고 취임하면 미국 농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정책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AP통신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국 등의 국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옥수수, 콩 등 미국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며 "트럼프는 농부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지원을 제공해 맞섰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농림장관을 마지막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모두 마쳤다. 후보자들은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취임하게 된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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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과 유력 정치인 관계 집중 추궁... '明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 이른바 '명(明) 커넥션'의 실체를 집중 파헤치고 있다. 명씨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명씨가 거론한 내용 및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걸로 확인됐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실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하는 등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등을 불러 명씨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과 명씨의 관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명씨와 이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된 경위 △명씨가 이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을 주로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명씨가 2021년 무렵부터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면을 급격히 넓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명씨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직접 연락한 정황이 공개된 정치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 외에도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있다. 최근 명씨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2020~2022년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복구됐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의 공통점은 '명씨가 선거 전략을 조언하면서 정치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에 밀리던 상황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을 통해 '당대표에 당선될 방법이 있다'는 말을 전한 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같은 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략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해 만남이 이뤄졌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수법으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윤 대통령 부부 상대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명씨는 2021~2022년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가 정치권과 교류하면서 부정한 대가를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 등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경로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외에도 각종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고 있어서다. 2021년 국민의힘 대표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단순 전략 제공을 넘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논란도 현재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