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3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 원)보다 309조3,000억 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으로 1년간 118조6,000억 원이 급증했다. 2019년 증가 규모(60조6,000억 원)의 약 두 배다. 지난해에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5조7,000억 원 더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85조 원 증가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낀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6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의 72.3%가 변동금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총 1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차주 수 306만8,000명으로 나누면,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은 연 59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 1년여간 기준금리 인상분(2.5%포인트)만 놓고 보면, 자영업자 대출의 이자는 총 18조 원, 자영업자 차주 1인당 이자는 연 590만 원 늘어났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4일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차주는 14일 기준 7,68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돕는 제도다.
김 의원은 "효과가 증명된 일자리안정기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화폐 등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 고금리에 대응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