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작심 폭로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24일과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공판을 개최한다.
검찰은 지난해 이들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대장동 5인방이 공모한 부동산 시행 비리'로 결론내렸다.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들과 짬짜미해 화천대유를 사업 시행사로 선정한 뒤,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 등이 대장동 사업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 김 부원장 및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 14회 통화한 사실은 드러났다.
지난 1년여간 58차례 열렸던 대장동 재판은 김용 부원장이 21일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의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2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이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범죄사실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