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돈줄 말랐다" 시장 SOS에... '영국 닮은꼴' 한은 딜레마

입력: 2022.10.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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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안정특별대출 재가동 요청
① 금리 인상과 유동성 공급 '엇박자'
② 부동산 PF 지원 '도덕적 해이' 우려

물가 상승(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금리를 빠르게 올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말리고 있는 와중에, 회사채시장에선 "돈줄이 너무 빨리 말라 기업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한은에 유동성 공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 금융안정특별대출 재가동을 요청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은 한은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금융회사와 일반 기업에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간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던 2020년 5월 4일 신설돼 지난해 2월 종료됐다.

나 회장이 긴급구조요청(SOS)까지 보낸 것은 유동성 공포가 일부 증권사·건설사의 부도설로 확산하며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회사채 이자는 21일 연중 최고치인 5.7%(3년물 AA-)를 돌파했다. 문제는 기업이 비용 부담을 안고 채권을 발행해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 보증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관련기사: 공포에 질린 채권시장... '증권사·건설사 줄도산' 거짓 소문 난무)

한은이 금융안정특별대출로 긴급 수혈을 하면 불안감은 잠시 해소될 수 있겠지만, ①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년 2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금리 인상 기조와의 '엇박자'가 걱정이다. 물가 상승률은 아직 5%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서 영국중앙은행(BOE)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긴급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던 딜레마와 유사하다.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 발표로 '파운드화 가치 역대 최저 수준으로 폭락→국채 가격 급락(이자 폭등)' 현상이 발생하자 BOE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약 102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임시 공급했다.

②금융안정특별대출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레고랜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인데 대부분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라 한은이 지원을 해도 고용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고, 부동산 버블의 원흉들이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거시 정책(금리 인상)에서의 문제를 미시 정책(유동성 공급)으로 보완하는 차원이라 한은이 대출 지원에 나설 수는 있으나, 그에 상승하는 페널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23일 정부와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금융안정특별대출 대신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채와 은행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한은에서 대출받을 때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앞서 시장에서는 "적격담보 증권 확대는 한은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은의 부담이 덜하다"며 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9월 말 이후 시중은행들이 역대 최대 규모 은행채 발행으로 자금을 흡수하며 회사채시장을 얼어붙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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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깜짝 회동’… “김정은에 ‘최선 다하라’고 전해 달라”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깜짝 회동을 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러시아를 실무 방문한 최 외무상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깊이 진정 어리고 따뜻하며 우호적인 인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전해 달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고되지 않았던 이번 회동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과 관련, 푸틴 대통령의 ‘특별 대우’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이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외무상은 방러 기간 중인 이달 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략 대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러시아가 수행 중인 ‘특별 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식 표현)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표명했었다.

2024 미국 대선 : 여론조사

누가 이겨도 부담될 美 대선

11월 5일은 미국의 47대 대통령 투표일이다. 대선 결과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역·인종·세대·성별 갈등과 정치·경제적 양극화 실태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러우 전쟁,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를 이번 선거에 각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과 정책수단에서는 양 후보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안보 중심의 정책추진에는 이견이 없다. 미국 제조업 부활과 자국 공급망 확충을 위한 자국산업 보호와 미국 내 투자촉진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다. 대중 견제와 중국의 첨단전략산업 접근 제한도 보다 체계화할 것이다. 다만, 해리스 당선 시 동맹국 간 지역협력체제 구축과 중국과의 디리스킹(de-risking) 등 현재의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양자협상과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강화하고 관세의 협상수단화로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보편관세(10%)와 대중 관세(60%) 인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등은 글로벌 교역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이피모간 등은 무역갈등 심화 시 미국 성장률이 0.5~0.8%p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율은 1.0~2.4%p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감세와 세제혜택 확대, 또는 기후변화대응 지출 증가 등으로 누가 집권하든 재정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적자 확대가 부채 한도를 둘러싼 의회 갈등 심화로 확산될 경우,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험도 다시 높아질 것이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미국 국채발행 증가는 장기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식·외환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이민정책은 양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분명해 파급효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집권 시 이민제한 효과가 관세인상과 결합되며 성장과 물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공화당이 대선과 의회선거에서 모두 이기면, 연간 150만 명 수준인 이민자 수가 75만 명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민 감소의 성장 약화 효과가 약 0.5%p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일시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국제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국의 자국이익중심 정책이 구체화되고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으로 국제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관세인상, 대중국정책 등 주요 경제통상정책 변화가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돌발상황에 대비한 합리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