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장제원(3선·부산 사상) 국민의힘 의원의 '주민참여예산제 꿀단지' 발언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장 의원의 발언은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와 집행, 실행에 대한 구체적 사실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시민단체를 폄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그러면서 지난해 진행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채택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숙의형 사업에 대전시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을 제안해 서류심사와 3번의 파워포인트 발표, 심사, 대시민 토론을 거쳐 2022년 사업(제안 예산 4억5,000만 원)으로 채택됐다. 이후 제안 내용과 예산을 토대로 시의 실무적 판단을 거쳐 최종 예산(3억2,600만 원)이 편성돼 기반산업과 에너지보급팀에서 집행했다.
이는 국회 행안위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녹색연합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장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장 의원은 국감에서 "주민참여예산이 효과성 없이 오히려 사업의 일부를 지지자에게 지원했던 꿀단지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2022년 대전충남녹색연합에 4억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사무총장 이분은 총선 때 민주당 지지 선언하고 민주당 공약을 수립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그러면서 "장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시민단체를 폄훼하고 거짓 정보로 국감을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 의원은 국감에서 녹색연합과 함께 대전시민환경연구소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지원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2022년도에 5억 원을 지원한 대전시민환경연구소의 소장은 지방선거에서 유성구청장 캠프에 합류하고, 총선 때는 민주당 지지선언을 했다"며 "선거운동을 해주고 대가를 주는 알선수재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주민참여예산이 민주당 시장의 알선수재 통로로 전락하고 있는지, 심지어 대전시민환경연구소는 자신들이 제안하고, 셀프 수령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특혜성 사적 지원, 눈 먼 돈을 철저히 색출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명백하게 다시 리모델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