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 하나은행에 15억 배상해야"

입력: 2022.10.20 17:00

감사보고서 '적정' 안진도 6억 공동 배상책임
하나은행, 대우조선해양 CP 편입된 펀드 수탁업무
'분식회계' 터지자 어음 처분 나서… 소송 제기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올해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한 회사채·기업어음(CP) 소송에서 줄패소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760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문성관)는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은 하나은행에 14억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2,500만 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과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하나은행이 청구한 금액(20억 원)의 70% 수준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부풀리며 분식회계를 했다. 하나은행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만기 5년짜리 CP 90억 원어치를 취득했다. 대우조선해양 CP가 편입된 펀드상품의 수탁사가 하나은행이었기 때문이다. 수탁사는 펀드에 들어온 자산을 보관하고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파는 역할을 한다. CP는 기업이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이다. CP는 회사채보다 발행절차가 간소하고 만기가 짧다.

관련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하나은행은 수탁사로서 대우조선해양과 적정의견 재무제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음 취득과 분식회계 및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주식투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이어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한 회사채 및 CP 손해배상 소송에서 줄패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교보생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의 70% 정도인 48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에 각각 322억 원과 13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정부도 지난 1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이 민간금융사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은 760억 원에 이른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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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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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