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표 대국민 사과, 보상으로 끝날 일 아니다

입력
2022.10.20 04:30
27면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홍은택·남궁훈 각자대표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남궁 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했다. 15일 데이터센터 화재 당일 밤 공동 명의 사과문을 낸 지 나흘 만이다. 이들은 "카카오톡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쓰는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인데 그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비상대책위를 직접 꾸려 사고 조사, 피해 보상,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치부'가 드러나는 걸 각오하고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대표들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앞서 보상부터 하겠다고도 했다.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료 서비스 카카오톡에 기반하고 있으니 당연하고 바람직한 조치다. 카카오톡, 이메일 등 무료 서비스 중단 피해도 광범위해 손해배상 집단소송까지 추진되고 있다. 모쪼록 피해자들이 수용할 만한 보상 정책이 신속히 수립되길 기대한다.

사고 방지책으론 조속한 '개발자 작업·운영 도구' 이중화 조치가 제시됐다. 카카오가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관측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표들은 이번처럼 데이터센터 셧다운(전원 차단) 사고에 대비한 재난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고 시인했다. 이날 당정이 관련법을 고쳐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니 카카오도 적극 협조할 일이다.

이번 사태는 피해 보상이나 데이터센터 증설만으로 수습될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독과점 지위를 갖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도록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일상 전반이 멈춰 설 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대표들의 자성이 없었던 점이 아쉬운 이유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업계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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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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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임성근과 김건희·도이치 공범 친분설 근거 없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및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친분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단체채팅방 어디를 봐도 임 전 사단장과 공범 이모씨가 친분 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또 임 전 사단장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JTBC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통하는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해 5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이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화방엔 해병대 출신 이씨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들었을 때 김 여사와 임 전 사단장이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한 것이 아니냐고 믿을 수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단톡방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자신은 시간이 없어서 골프모임에 갈 수가 없다고 해서 (모임이) 불발됐다"며 "이씨하고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안다면 이씨가 이걸(모임), 채팅방도 주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며 "아무 관련이 없는데 마치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채 상병 특검법과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연결시키려는 공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등장한 C씨를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가 대화방 캡처본을 기획, 제작하고 입법 청문회 질의부터 보도까지 잘 짜인 각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김 변호사가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이걸로 갖고 질의를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또 질의를 했다"며 "순차적으로 JTBC 보도가 나갔고 뉴스공장 인터뷰가 있는 식으로 정언유착을 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중 한 분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데 (보도에 나오는) C씨가 김기현 변호사가 맞다고 자기들이 확인해 줬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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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월총선을 앞둔 지난 1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 후보가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친윤석열계와 경쟁 후보들은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걸었다. 이에 맞서 한 후보 측은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여일도 남지 않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4일 CBS를 통해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 편집본에는 김 여사는 당시 문제가 됐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몇 번이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후보에게 전했다. 김 여사는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한 후보는 5일 취재진과 만나 이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동시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가 당시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친윤계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한 후보는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다”며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아니냐는 의문도 내비쳤다. 경쟁 후보들은 맹공에 나섰다.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의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할 수가 있느냐”며 “공적·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한 위원장이 그 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김 여사 제안에) 호응했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당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도 제기했다. 나경원 후보도 “한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다.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었다”며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 그리고 우리 당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 여사 사과에 한 후보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고 △개인 간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은 의도성이 짙다는 반박도 나온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대통령 부인이 사과하는 문제를 남편인 대통령과 상의하셔야지 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할지 말지 물어보나”라며 “내가 비대위원장이어도 너무 부담스러워 답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공개하라고 내용을 보내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한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당시는 당내에서조차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던 때"라며 "김 여사의 문자를 보면 '대선 전에도 사과를 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내가 꼭 떠밀리듯 사과를 해야겠느냐'는 행간의 의미가 보이는데 그래서 한 후보가 즉답하기 난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 인사는 "덜컥 대국민 사과를 했다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려워 선거 책임자이자 친분이 있는 한 후보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의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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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급발진 의심 땐 "브레이크 딱딱해도 양발로 꾹"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돌진사고 운전자가 사고 원인으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운전 중 급발진 의심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이 주목받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든 브레이크 페달을 양발로 힘껏 밟아 제동을 시도하는 게 최우선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업계의 급발진 대응 매뉴얼 1단계는 일단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착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만약 페달을 착각한 게 아니라면 브레이크 페달에 체중을 실어 양발로 힘껏 밟아야 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페달을 누르는 대신 한 번에 온 힘을 다해 밟는 게 핵심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겪은 운전자 대다수는 당시 상황을 두고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차모(68)씨도 4일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밟으면 내려가야 할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지는 현상은 제동력을 보조하는 진공 장치(부스터)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 장치가 말을 듣지 않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으면 제동이 이뤄지도록 차량은 설계돼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브레이크 페달로 제동이 어렵다면 2단계로서 '주차 브레이크'를 활용해 속력을 줄여아 한다. 이른바 '사이드 브레이크'로도 불리는 주차 브레이크는 대부분 차량에서 뒷바퀴를 잠그는 역할을 한다. 다만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의 경우 시동 여부에 따라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전자식(EPB)을 택하고 있다. 주행 중 EPB를 강제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핸들(스티어링휠) 왼편이나 변속기 근처에 있는 'P' 표시 버튼을 눌러야 한다. 주차 브레이크조차 여의치 않다면 차량 변속기 기어를 중립(N)으로 바꿔야 한다. 변속 기어가 주행(D) 상태에서 중립으로 변경되면 엔진 동력이 끊어지고, 속도가 줄어든다. 최후의 수단으로 시동을 끌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핸들 조향이 어려워져 다른 차량 등과 추돌 위험이 발생한다.
'탄핵 공세' 펼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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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에 검찰 수사로 역공? 이원석 "직권남용·명예훼손·무고 검토"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을 열거하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실제 탄핵이 이뤄질 경우 고소·고발을 받아 수사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이라, 검찰이 강경 대응할 방침을 세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묻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위헌·위법으로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 하게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외에도 여러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탄핵 소추가)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면 무고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발언이나 입법활동, 국회활동은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겠다"면서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형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탄핵 추진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검사에게 또 법원에게 보복하고 압박을 넣는 것"이라며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장은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탄핵소추가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면 바로 의결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로는 저희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 수사·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도 힘줘 말했다. 검찰의 대응이 정치적이라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검찰의 일을 올바로 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답했다. 그는 "검사는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한다"며 "그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하는 것을 손 놓고 두고 볼 순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말도 못하게 한다, 입 닫고 있어라, 침묵하라, 가만히 있으라 한다면 그건 민주사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임기(9월까지)를 지키고 하루라도 검찰에 더 남아 있는 건 일신의 안위 때문이 아니라, 검찰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퇴직하는 날까지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일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