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표 대국민 사과, 보상으로 끝날 일 아니다

입력
2022.10.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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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홍은택·남궁훈 각자대표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남궁 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했다. 15일 데이터센터 화재 당일 밤 공동 명의 사과문을 낸 지 나흘 만이다. 이들은 "카카오톡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쓰는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인데 그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비상대책위를 직접 꾸려 사고 조사, 피해 보상,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치부'가 드러나는 걸 각오하고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대표들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앞서 보상부터 하겠다고도 했다.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료 서비스 카카오톡에 기반하고 있으니 당연하고 바람직한 조치다. 카카오톡, 이메일 등 무료 서비스 중단 피해도 광범위해 손해배상 집단소송까지 추진되고 있다. 모쪼록 피해자들이 수용할 만한 보상 정책이 신속히 수립되길 기대한다.

사고 방지책으론 조속한 '개발자 작업·운영 도구' 이중화 조치가 제시됐다. 카카오가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관측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표들은 이번처럼 데이터센터 셧다운(전원 차단) 사고에 대비한 재난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고 시인했다. 이날 당정이 관련법을 고쳐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니 카카오도 적극 협조할 일이다.

이번 사태는 피해 보상이나 데이터센터 증설만으로 수습될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독과점 지위를 갖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도록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일상 전반이 멈춰 설 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대표들의 자성이 없었던 점이 아쉬운 이유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업계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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