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로 선정된 광주시가 특정 비영리사단법인을 세부 사업 수행 기관으로 노골적으로 밀어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공모 당시 이 법인의 사업 수행 실적이 전무한데도 잇따라 세부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특히 이 법인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광주시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준 사실도 확인돼 수행 기관 선정을 놓고 보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중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자로 광주시를 선정, 사업비 28억 원(국비 19억 원·시비 9억 원)을 지원했다. 지역 혁신 프로젝트는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광주시는 이 프로젝트를 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고, 이 중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과 일자리 평가 분석 체계 구축 사업 수행 기관으로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 8일 공모 마감 당시 이런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사업계획서 접수 후 돌연 ①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사업비 5,400만 원) ②일자리 평가 분석 체계 구축 사업(사업비 2억7,000만 원)의 수행 기관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A연구원으로 바꾸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A연구원은 공모 마감 이후인 1월 27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마친 터여서 사업 수행 실적이 전혀 없었던 데다, 대표 B씨 외엔 다른 직원도 없었다. '1인 법인'이었던 셈이다. 더 황당한 것은 A연구원이 애초 광주테크노파크가 작성했던 ①, ②사업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베낀 뒤 수행 기관만 A연구원으로 바꾸는 이른바 '표지 갈이'를 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수행 기관의 실체 확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 서류(법인등기부등본)도 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심사·평가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일자리 사업 유관 기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전문가들이 일자리 평가 분석 체계 구축 사업 등을 사업 수행 실적도 없는 A연구원에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광주시에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지난해 지역 혁신 프로젝트 공모와 동시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고선패) 지원 사업 공모에서도 A연구원을 세부 사업인 고용안정추진단 구축 및 운영 사업(사업비 13억2,000만 원) 수행 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고선패 사업 응모 당시 A연구원이 설립되지 않았는데도 A연구원 명의의 수행 기관 참여 동의서를 구비 서류로 제출했다. 광주시의 고선패 사업계획서도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지인과 함께 대리 작성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광주시가 신생 법인인 A연구원에 사업 실적을 쌓아주고 인건비도 따먹을 수 있게 밀어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A연구원은 지역 고용 문제 조사 및 학술 연구, 지역 고용 정책 개발 등을 설립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광주시가 따온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을 수행하는 데 특화해 있다. 현재 A연구원이 수행 중인 세부 사업은 모두 4개로, 여기에 지원되는 전체 사업비 규모는 34억 원이 넘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연구원이 광주시로부터 세부 사업 수행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는 뒷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매뉴얼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가 이 매뉴얼을 통해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를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A연구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A연구원이 지난해 세부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신생 법인인 터라 공익 활동 실적은 없었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 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 급부인 만큼 공익 활동 실적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데 중요 심의 항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A연구원이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사업 등을 맡게 된 건 당초 수행 기관이었던 광주테크노파크가 사업을 맡지 않겠다고 한 뒤 마땅한 수행 기관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A연구원의 사업 수행 기관 선정 등과 관련해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