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침체의 늪에 빠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지시했다. 올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 이후 통일교의 과도한 헌금 요구와 정치권 유착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통일교 논란에 미진하게 대응해 민심이 등을 돌리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장관에게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법상의 질문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정부의 질문권이란 일본 정부가 1995년 옴진리교의 사린가스 테러 이후 마련한 것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법인을 조사하고 보고를 받을 권한을 가리킨다. 조사 결과 통일교의 위해가 큰 것으로 드러나면 법원이 정부 부처나 검찰의 청구를 받아 종교 법인격을 박탈할 수 있다.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기시다 총리는 “2016년과 2017년에 통일교 법인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 민사 재판 판례가 있고, 지난달까지 정부에 1,700여 건의 통일교 불법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근거로 질문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법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질문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종교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통일교 조사와 종교법인 해산을 주장하는 요구에 선을 그어 왔다. 방침을 바꾼 것은 기시다 내각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는 데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의 거센 추궁이 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마이니치신문과 지지통신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0%에 그쳤다. 17일 발표된 TV아사히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인 33.1%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통일교의 종교법인 자격 취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56%였고,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2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