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전 비서실장 16일 소환

입력
2022.10.14 22:30
박준규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와 관련해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국가정보원은 자체 조사 결과 노 전 실장이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탈북어민들을 북송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지난달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를 마치면 정의용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올해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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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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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각 대학에 "의대 증원 계획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은 24일 확정된다. 최근 서울고법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기각·각하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의대 증원을 위해 정부가 연구·조사·논의 지속해 온 점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이라며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계획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인원, 시설 등 로드맵이 담긴 의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지원하겠다”면서 “의과대학이 양적·질적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수준의 의학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공의들에겐 복귀를 촉구했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 변화에 동참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다만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수련병원에 소명을 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유예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처분의 수위나 시점 등 방식에 대해 보건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를 향해 주제와 관계없이 어떤 형식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며 “불안감 속에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정부 제안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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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시내각 붕괴 직전... "네타냐후 더 극우로 치닫나" 우려
가자지구 출구전략을 두고 충돌해 온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붕괴 직전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쟁 방식에 일찌감치 반기를 들어온 야당 대표는 새로운 전후 구상이 없으면 전시 내각을 탈퇴한다고 '최후통첩'까지 날렸다. 가뜩이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운 네타냐후로선 야당의 전시내각 이탈 시 극우 동맹에 더 의존하게 돼 강경 일변도의 전쟁을 더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에 참여해 온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다음 달 8일까지 전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전시내각을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 측에 인질 송환 계획과 가자지구 하마스 통치의 대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등 6개 항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이렇다 할 청사진 없이 8개월째 전쟁만 끌고 있는 네타냐후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라고 외신들은 평했다. 중도·온건 성향의 간츠 대표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전쟁 이후 전시내각에 참여했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방식을 비판하며 각을 세워왔다. 네타냐후와는 '정치적 라이벌' 관계인 그는 지난 3월 초 이스라엘 정부 승인 없이 미국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미 지도부를 만난 일을 계기로 네타냐후와 사이가 더 틀어졌다. 이날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를 겨냥해 "소수가 이스라엘이란 배의 방향타를 쥐고 바위 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의 리더십은 일찌감치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시내각 3인방 중 또 다른 한 명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전후 이스라엘의 군정 수립은 물론 민간 통치에 반대한다"며 네타냐후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당시 갈란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전쟁 시작 이래 네타냐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정치적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극우 동맹 눈치를 보는 네타냐후가 이런 정치적 압박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극우의 상징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극단주의 파트너와 연정을 꾸려 120석 의회에서 64석을 차지하고 있다. 4명만 이탈해도 과반이 무너져 실각할 위험이 있다. 하마스와의 휴전안을 거부하는 것도 강경론을 외치는 극우 인사의 입김과 무관치 않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국가통합당의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네타냐후로선 극우 동맹 세력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네타냐후는 "간츠는 하마스가 아닌 총리에 최후통첩을 했다"며 "그의 요구는 종전과 이스라엘의 패배, 인질 포기, 하마스 집권 허용,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각지에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군사용 건물들을 포함한 70개 넘는 테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도시 제닌에서도 17일 밤 표적 공습을 감행한 결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이슬라믹지하드(PIJ) 주요 인사인 이슬람 하마이세흐를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최후의 피란처' 라파에서도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지난 6일 이스라엘군이 라파 공격을 개시한 이후 80만 명의 피란민이 대피했다고 추산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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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성장에 '화들짝' 놀란 한은, "4분기 인하"할 거란 시장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한 후 첫 통화정책방향(통방) 회의가 23일 열린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 척도인 물가 및 내수 전망 발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정한다. 같은 날 한은 조사국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김종화·이수형 금통위원이 합류하는 첫 통방 회의이기도 하다. 기준금리는 연 3.5%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은 2.1%에서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이 유력하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나오는 것은 여전한 고물가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2%대(2.9%)로 떨어졌지만, 1~3월은 평균 3%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현재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성장률은 1분기 1.3%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기술적으로 상향 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한은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 금융연구원(KIF) 2.5%로 기존 전망에서 0.4%포인트씩 높였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관심사인 만큼, 향후 물가와 내수 경기 전망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한은은 그동안 인하 시점을 저울질해 왔다. 최근 두 번의 통방에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개월 내 1회 인하"를 주장했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하반기 금리인하 깜빡이를 켤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사이 중동 분쟁으로 석윳값이 뛰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터치'하면서 고물가 지속 우려가 커졌다. 내수는 부진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1분기 성장 기여도가 0.7%에 달했다. 통화정책의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배경이다. 다만 이후 '내수 부진'을 가리키는 상반된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내수 성장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장은 일단 "늦어도 4분기 인하"를 예상한다. 이달 들어 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됐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월 전망(2.6%) 대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은이 계획대로 하반기 금리 정상화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9월 미국, 10월 한국 금리인하' 시나리오도 떠오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수 부진 흐름과 하반기 수출 성장세 둔화 가능성, 근원 물가 하향 전망 등을 고려 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연말 기준금리 수준은 3%(2회 인하)"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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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단독 외교' 강조한 文 회고록에 與 "특검이 먼저" 맹폭
재임 당시 외교 비화를 담은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안일한 대북관'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었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굴욕적 제안 등 주변 여건 탓에 성사되지 못했다는 평가 등을 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며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종전 선언 등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서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믿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을 도운 일등공신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결국 김정은에게 속아주면서 합작해서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같은 당 나경원 당선자 역시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며 "핵으로 겁박해선 그 무엇도 얻어낼 수 없고 결국은 모든 걸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정답이자 올바른 대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김 위원장이 연평도 방문을 원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것을 겨냥해 "피해 주민과 국민을 대표해서 책임을 묻기는커녕, 가해자인 김정은을 배려와 자비심을 가진 지도자로 소개하는 소재로 인용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논란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문 전 대통령은 논란을 의식한 듯 회고록에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며 “나중에 개장할 때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행사에 참석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냐"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내가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고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갔으면 2,600만 원이면 됐을 예산이 (김 여사 방문으로) 15배로 불어났으며, 청와대 요리사 등 직원 13명을 수행시켜 구설에 올랐다"며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한다면 김 여사가 먼저"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