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해 '전술핵 재배치' 수준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는 키를 쥔 미국의 입장과 배치돼 한계가 있는 만큼 절충안을 내세워 미국에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확장억제 강화 수단으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 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확장억제 강화가 기존의 대응과 크게 차별화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통령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미국에 실질적인 핵 공유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미국의 핵 대응 전력인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대신 확장억제 강화를 우선 고려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가능성의 한계'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자체 핵무장이 국제적으로 제재 대상인 데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안보전략과도 상충해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31년간 지켜 온 비핵화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절충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확장억제 강화"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현재로서는 확장억제 강화가 우선순위 옵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동조했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의 확장억제 강화만으로는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술핵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커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이나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의 출동에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핵을 우리가 직접 다룰 수 있을 때 북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도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열어 두고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국내외의 모든 기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떤 옵션이 우선순위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