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코로나·전랑외교 최고!"... 당대회 핵심은 '시진핑 정책 추앙'

입력
2022.10.13 20:00
4면
7중전회, 3연임 결정할 당대회 예고편 성격
제로코로나·전랑외교 등 시 주석 정책 부각
시진핑 사상도 마오쩌둥급으로 격상 준비

'시진핑 1인 시대 개막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난 9일~12일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된다. 7중전회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16일 개막) 전 열리는 정치 행사로, 당대회에서 강조될 정책 노선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예고편 성격을 띠고 있다.

7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인민 생명을 보호한 성과"로, '전랑(戰狼·늑대전사)외교'는 "안보 주도권 확보의 필연적 과정"으로 각각 포장됐다.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등 시 주석표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외부 우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진핑 1인 시대라는 '중국만의 길'을 갈 것임을 천명한 셈이다. 다만 1인자 시 주석을 견제할 정치 세력이 전무해, 중국의 폐쇄적 통치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는 더 커질 전망이다.

당헌 개정 예고...'시진핑 사상' 새 통치 이념 전면에

중앙위는 공보문을 통해 "16일 베이징에서 20차 당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힌 뒤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을 20차 당대회의 심의 대상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장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보문에 담기지 않았지만 시 주석의 정치적 위상을 격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앙위는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당 중앙의 영도를 수호한다'는 뜻의 양개유호(兩個維護)'를 강조했다. 시 주석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겠다는 뜻이다.

시 주석의 사상 역시 격상될 준비를 마쳤다. 공보문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 공산당이 추종해온 3개 사상과 더불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했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의 사상을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급으로 격상할 사전작업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당장 개정안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시진핑 사상'이라는 5글자로 압축시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시 주석의 사상을 중국의 통치 이념으로 앞세우기 위해선 현 당장에 포함된 '마오쩌둥 사상'과 격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로코로나 성과"...통제 방역 고수할 듯

중앙위는 "전염병과의 전면전, 봉쇄전을 수행해 인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했다"며 오히려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 주석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부각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가 최근 들어 연일 "제로코로나 방역은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재차 중국식 방역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하면 20차 당대회 이후에도 엄격한 통제에 기반한 방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13일 AP통신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9㎞가량 떨어진 고가도로에 '핵산(검사) 말고 밥이 필요하다. 봉쇄 말고 자유가 필요하다"는 며 시 주석의 제로코로나 정책을 정면 비판한 현수막이 걸려 이를 서둘러 철거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향한 중국인들의 흉흉한 민심이 당대회를 앞두고 적나라하게 펼쳐진 셈이다.

'외부 간섭 배격'의 독단적 외교노선도 강화

중앙위는 지난 1년간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분리주의와 (외부) 간섭에 반대하는 주요 투쟁전과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위험·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분리주의와 간섭은 중국의 전례 없는 군사적 반발을 가져온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8월)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보문에는 지난 5년간의 외교 정책을 회고하며 "국익을 중시하고 국내 정치를 우선시하며 중국의 발전과 안보에 대한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했다"고도 평가했다. 대외 관계보다 국내 정치를 더 중시한 결과 안보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뜻이다. '전랑외교'에 정당성을 부여, 시 주석 3기 체제에서도 이 같은 외교 노선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예야오위안 미국 세인트토마스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시 주석 체제에서 전랑외교는 항상 '인민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노선을 바꾸기도 어렵다"며 "타협적 방식의 외교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