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늑장 대응과 ‘한국형 핵공유’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정부의 IRA 대응 과정에서 아쉬웠던 대목을 도마에 올렸다. 야당 의원들은 미국과의 핵공유가 가져올 부작용도 거론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포화가 집중된 주제는 IRA 대응이었다. 올해 8월 16일 IRA 발효로 한국산 전기차가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의 미 의회 입법 과정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복원했다, 전략동맹이다, 경제동맹으로 발전했다 큰소리는 쳤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며 “IRA 대응 과정 문제의 1차 원인은 주미대사관에 있다”라고 공박했다. 7월 27일 미 의회 홈페이지에 법안 내용이 최초로 공개됐는데 주미대사관이 이를 보고하는 데 8일이나 걸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 (우리도 캐나다처럼 세액공제 혜택 대상을 바꾸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며 “(지금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이라고 꼬집었다. 황희 의원은 “(8월 4일 대사관 보고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안 됐다”며 “정보 수집과 분석의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IRA와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타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조태용 주미대사는 “주미대사관이 조금 더 잘해야 된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라면서도 미국의 의원 대부분과 행정부도 모르는 가운데 (IRA 관련) 밀실 합의가 급박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모든 이해관계 당사국 중 우리가 가장 발 빠르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소지 문제 제기, IRA 법안 개정, 미 재무부 시행령에 의견 반영 등 다양한 해법도 미국과 모색 중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한국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개념도 다뤄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고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에 있는 핵을 공유하는 ‘한국식 핵공유’를 제안했다. 그는 또 “한미 양자 간 핵공유전략협의체 같은 장관급 논의 기구를 만들거나 (한국, 미국, 일본, 호주가) 다자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상황 발전에 따라선 여러 가지 창의적인 해법도 조용히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만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이고, 지금 핵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북한 비핵화를 국제사회가 추동하고 있는데 핵공유가 북핵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김경협 의원 지적에 조 대사는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는 사안도 없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조 대사는 “MBC의 왜곡 보도가 계속 확산됐으면 한미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특정 언론을 실명 공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