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중남미 3개국 순방 돌입..."자원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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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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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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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 동맹' 발 빼자 분주해진 유럽… 방위비 증액에 1238조원 투입 추진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8,000억 유로(약 1,238조 원)의 자금 동원 계획을 4일(현지시간) 내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의 '안보 동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전면 중단을 지시한 직후, 이러한 구상이 발표됐다는 건 미국의 '안보 우산' 제거 시 닥칠 위기에 대한 유럽의 조바심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유럽 전문 매체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재무장 시대에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긴급 사안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늘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계획의 핵심은 개별 회원국이 국방 부문에서 공공자금을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 조항'을 발동하자는 내용이다. EU 재정준칙상 회원국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하 △국가부채를 60%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만 하나, 국방 부문에 한해선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자는 게 EU 집행위의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향후 4년간 연간 재정적자 허용 비율을 기존 GDP의 3％에 더해 최대 1.5%포인트까지 늘리고자 한다. 4년 동안 회원국들이 GDP의 4.5%를 국방 분야에 투입하면 EU 전체적으로는 6,500억 유로(약 1,005조 원)의 방위비가 추가 확보된다. EU 27개 회원국 중 나토에 속한 23개국의 국방비 평균은 GDP의 약 1.99%다. 집행위는 무기 공동 조달에 EU 공동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U 예산 중 여유분인 1,500억 유로(약 232조 원)를 담보로 방공시스템, 미사일, 무인기(드론) 등 각종 무기의 공동 조달에 쓰이는 저금리 대출금을 회원국들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자금을 활용해 회원국이 구매한 무기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지원될 수 있다. 아울러 EU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각 회원국에 별도 배정하는 '결속 정책' 관련 예산을 국방 부문에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집행위는 6일 특별정상회의에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루려 하고 있다. EU가 재정준칙 완화 등을 통해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유로화 가치는 올해 들어 최고치로 뛰었다. 국방비 확대가 경기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 것이다. 4일 오후 기준 유로화는 1유로(약 1,547원)당 1.055달러(약 1,456원)에 거래됐다. 전장보다 0.6% 이상 오른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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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북한군 우크라 추가 투입 5,000명…사상자 4,000명 정도"
최근 우크라이나를 공식 방문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북한군 1,500명가량이 (우크라 전쟁) 전장에 투입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3,500여 명은 투입을 위해 현지 적응 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26일 우크라이나 방문기간 중 키릴로 부다노프 정보총국장(중장)과 익명을 요구한 특수작전군 소속 고위 지휘관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한 북한군 관련 동향 브리핑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 2차 파병 규모는 1,500여 명 수준으로 이미 현지 적응 훈련 후 쿠르스크 인근에 배치 중"이라며 "3,500여 명은 러시아 극동지역 5곳에서 현지 적응 훈련 중이며 3차 파병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북한군 사상자에 대해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에서 4,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전사자는 사상자의 1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은 조속히 우크라이나 현지에 전훈분석단을 보내야 한다"며 "북한이 실제 전투에서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펼치고 있는지 현대전 경험을 통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또 북한과 러시아 연합군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북러 연합군 운용 경험이 향후 한반도 유사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최근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국면을 지나고 2월 첫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고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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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朴과 달리 '적극 선동' 尹… 탄핵심판 후 국론 분열 심해질 듯
탄핵에 임하는 보수정당 대통령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측근과 변호인단을 스피커로 적극 내세워 여론전이 한창이다. 반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결 전까지 내내 침묵을 지켰다. 이처럼 대조적 대응이 탄핵 국면 이후 국론 분열 수준에 상당한 차이를 만드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왔다며 "대통령께선 '국민들이, 청년들이 이런 비상 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다"라고 옥중메시지를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계엄을 해보니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 또 법원과 헌재,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할 것 없이 모두 불공정, 편법, 비상식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게 바로 국가비상사태"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뿐 아니라 윤갑근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등도 윤 대통령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을 공격하거나 부정선거론을 확대 설파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탄핵심판 말미 이처럼 '적극 선동'에 나서고 있는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과는 대비되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 순간까지 입을 닫았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조차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등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상황을 고려한 듯, 박 전 대통령은 한 차례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제외하면 17차례의 탄핵 변론 기일 등에 모두 불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3·1절 등 주요 행사에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같은 대응 방식 차이는 탄핵심판 종결 후 국론 분열 수준에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대통령 본인이 판결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일부 최측근들이 '사저정치' 움직임을 보였지만, 당시 여당 지도부에서도 "당 구성원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지 말라"(인명진 당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현재 당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거리두기를 충분히 못하고 있으니 탄핵 판결 후에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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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명태균과 전화로 싸우다 '현피'까지 가며 관계 끊어"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측과 "2021년 2월 중순 관계를 끊었다"고 밝혔다. 같은 해 2월 말까지 지속된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경선 과정에서 오 시장 측에 도움을 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명씨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명씨를 중국집에서 만났다. 이후 오 시장은 명씨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명씨가 여론조사 등에 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실무를 총괄하는 강 실장과 만남을 일부 이어왔지만, 선거를 오랫동안 봐 온 강 실장이 보기에 여론조사상 기법에 맞지 않고 샘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1월 말을 기점으로 크게 다퉜다"며 "그러고 나서도 명씨가 강 전 부시장에게 계속 연락하자 2월 중순 직접 만나 크게 다투면서 관계가 완전히 정리됐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이들이 관계를 끊은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전화통화를 통해 갈등이 폭발하니 '너 나와' (하게 됐고), 이른바 젊은 청년들 용어로 '현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와서 다투면서 옆에 목격자들도 많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먹질까지 오간 것은 아니지만 고성이 오가면서 크게 싸웠다"고 덧붙였다. 현피란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다툼이나 분쟁이 비화되어, 분쟁의 당사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일을 뜻한다. 지난달 28일 오세훈 시장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씨를)끊어내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1월 말부터 한 2월 중순까지 계속 캠프 근처를 맴돌았다. 끊어내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렸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시장은 명씨 측이 주장한 오 시장 관련 의혹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명씨를 소개해 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직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부시장은 "황당하고 새빨간 거짓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SH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전 의원"이라며 그런데도 "당시 시의회가 완벽한 여소야대여서 청문회 후 김 전 의원이 낙선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SH공사와 전문성이 아무것도 없는 김 전 의원을 SH 공사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오 시장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조은희 의원을 설득하는 데 명씨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 의원은 단일화를 하지 않고 경선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조 의원은 2021년 3월 4일 실시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16.46%로 오세훈(41.64%) 나경원(36.31%) 예비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명씨가 강 전 부시장에게 '나 의원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에서 재질문을 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그때는) 명씨와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명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상황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와 오 시장, 명씨 간의 '3자회동'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부시장은 "3자회동한 사실이 없다"라며 "오 시장이 분명하게 얘기했고 김씨도 3자회동이 없다고 얘기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