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며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즉시 발효되었다. 이후 우리의 시선은 반도체 과학법에 포함된 대중 견제 가드레일 조항과 반도체 산업 지원 527억 달러에 모두 쏠려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반도체 과학법의 또 다른 한 축은 국가 핵심 기술 육성에 지원되는 2,000억 달러다.
이번에 발효된 반도체 과학법은 작년부터 논의되던 법안들 중 시급히 통과가 필요한 '반도체 지원법'과 '끝없는 프론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만을 선택해 디비전 A, B로 합쳐 하나의 법안으로 통과시킨 법이다.
디비전 B '연구와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이란 이름으로 포함된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은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과학정책의 기초를 수립한 버니바 부시(Vannevar Bush)의 '과학: 끝없는 프론티어(Science: The Endless Frontier)' 보고서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1945년 발간된 버니바 부시의 보고서는 전후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의 탄생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진보가 국가안보, 더 나은 보건, 더 많은 일자리, 더 높은 삶의 질, 문화적 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새로운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기조는 이번에 발효된 반도체 과학법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다. 특히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반도체 과학법에 총 여덟 차례 언급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중 일곱 번이 디비전 B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안보, 과학, 연구, 혁신에 대한 전략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안보상 우선시 되는 이익과 목표를 상술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핵심적인 기술 및 혁신 분야의 리더십 유지를 위해, 지역·주·연방 정부 기관·고등교육기관·민간 부문·경제 개발 조직·노동 조직·비영리 조직 간 새롭고 건설적인 협력을 장려하는 기술혁신 허브 프로그램 수행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이 향후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 승인한 2,0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시사하는 바가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각 연구개발(R&D) 주체들의 협력을 강조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0년 기준 R&D에 4.8%를 투자한 한국은 세계에서 이미 이스라엘에 이어 GDP 대비 R&D에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는 국가다. 미국은 3.5%, 일본은 3.3%, 중국은 2.4%에 불과하다. 2007년 대비 2021년 우리 정부의 R&D 지원은 2.2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4배 증가에 그쳤다.
R&D 투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미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각 R&D 주체 간 조화와 협력을 통해 흩어진 자원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집중하고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기술의 효율적 육성에 나서야 한다. 최근 EU와 일본도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과 '통합이노베이션 전략' 등 첨단기술 육성 계획의 재정비에 나섰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 달성을 위한 임무 중심의 R&D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혁신과 장기적 기술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