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이른바 '쌍십절'(10월10일)을 하루 앞둔 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추가로 발사하면서 한반도 안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후 보름 사이 벌써 7번째 도발이다. 그런데도 여야 수장(首長)은 때아닌 '친일국방' 공방에 매달리며 안보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시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일 동해 합동 군사 훈련을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자위대의 훈련 동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 헌법조차 '자위대는 교전권이 없다'고 하는데,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했던 발언도 소환하며, "윤 대통령께서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려 "참으로 엉성한 논리다. '친일국방'이라는 해괴한 조어까지 만들어,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맞받았다.
정 위원장은 먼저 한미일 군사훈련이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돼 이뤄진 조치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대표가 언급한 '친일국방'의 기획자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에 실시된 한미일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한미일 국방장관 합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회의체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참석차 필리핀을 찾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 회담했고, 3국이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수함전(대잠전) 훈련도 지속 실시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한미일 국방, 北 도발 맞서 미사일ㆍ대잠 훈련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욱일기가 걸린 일본 함정이 군사훈련을 한 것을 이 대표가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9월에도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들어와, 우리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친선행사도 가졌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의 '친일국방' 발언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로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당"이라고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