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3년 전 부실학회 출장 내역을 파악하고도 출장비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학회 출장이 적발된 다른 기관과 대학은 출장비를 돌려받고 관계자를 징계하려 했을 때 가스안전공사만 홀로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9년 총 4,400여만 원 규모의 부실학회 출장 다섯 건을 파악했지만, 이 중 두 건에 대해선 출장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부실학회 출장 건에 대해 출장비를 회수하지 않은 기관은 가스안전공사가 유일하다.
부실학회는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해 발표 또는 심사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다.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이 대표적이며, 2018년 말 문재인 정부 당시 대대적 조사로 국내 연구진의 부실학회 참여 실태가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가 출장비를 돌려받지 않은 부실학회 출장 두 건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발주한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의 하나였다. 가스안전공사 A씨는 동료 연구자와 함께 또는 홀로 2017년, 2018년 2회에 걸쳐 호주와 스페인, 프랑스를 방문했고, 총 1,317만 2,929원을 썼다.
출장비를 회수하려면 가스안전공사가 에기평에 해당 내역을 알려야 했지만, 공사 측은 이를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 알릴 생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의원실에서 출장비 회수 내역을 요구한 다음에야 알았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관리 기관(에기평)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머지 세 건 중 한 건은 시효가 지나 출장비 회수가 어렵고, 다른 두 건은 관리 기관에서 먼저 문서가 왔다"고 덧붙였다.
징계도 부실했다. A씨는 가스안전공사가 적발한 부실학회 출장 다섯 건에 모두 참석했음에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가 예산을 여러 차례 낭비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셈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더 엄정하게 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공공기관의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세금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명백한 혈세 낭비이고 무엇보다 연구윤리를 확고하게 하는 차원에서 낭비된 혈세에 대한 환수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