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폭력 남편 위협 막아주는데... 법원 소극적 홍보에 신변보호제 유명무실

입력: 2022.10.03 18:00

법원의 신변보호... 법정 안팎서 보안관리대 경호
가정폭력 전 남편과 부정선거 시위대 위협 막아줘
연평균 120회 불과... "법원이 좀 더 적극 홍보해야"

법원 보안관리대원들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신청건수가 연평균 120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신변보호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법원의 신변보호조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와 판사 등이 최근 3년 7개월 동안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경우는 415건에 머물렀다.

법원은 2008년부터 법원 안팎에서 법관과 사건 당사자 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막기 위해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를 위한 내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내규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 △형사사건 피해자 등 증인 △법관 △변호사 등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 등은 법원 안팎에서 개인 경호를, 법관 등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자택 경호까지 받을 수 있다. 경호는 대부분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담당하는데, 경찰에 파견을 요청할 때도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신변보호 요청이 기각된 적은 없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신변보호는 사건 당사자 중에서 폭력 위협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한다. 예컨대, A씨는 올해 6월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전 남편 B씨가 결혼생활 당시 음주를 하고 폭력을 휘둘렀는데, 그가 자녀 면접교섭을 위해 법원에 와서도 같은 일을 벌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보안관리대원들은 ①면접교섭 전에는 A씨와 동행했고 ②면접교섭 내내 법정 근처에 머물렀으며 ③끝난 뒤에는 두 사람을 분리해 귀가시켰다.

법관들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때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올해 4월 2주간 출·퇴근 근접경호를 받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무효를 주장하는 단체가 노 대법관 집 근처에서 시위하는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도 보안관리대원들의 경호를 받고서야 무사히 퇴근할 수 있었다.

이처럼 법원 안팎에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신청 건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에 신청한 횟수는 연평균 120여 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올해 상반기에는 42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원의 홍보 부족을 지적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법원에서 어떤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일반인 입장에선 경찰 신변보호와의 차이점을 알 수 없어 신청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신변보호제도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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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