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장벽 모두 사라져...입국 1일차 PCR 검사 1일 0시 폐지

입력
2022.09.30 08:44
김창훈 기자
1일부터 입국자 PCR 의무 해제
4일부터 요양시설 접촉 대면 면회 재개

1일 0시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중단된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접촉 대면 면회도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입국 PCR 검사를 해제한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접촉 대면 면회는 다음 달 4일부터 재개된다.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 외출, 외박도 자유로워진다. 현재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격리 시설 등에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됐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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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신형 미사일 공격, 무모한 서방 행동에 대응 의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서방의 무모한 결정과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의 공격 위협에 본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방 국가들이 미사일을 생산해 이를 우크라이나에 공급,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에 참여했다"며 "러시아는 서방의 이러한 무모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 (우리의) 대응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고, 추가 보복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윤곽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러시아가 접촉한 바는 없다"면서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성명은 매우 완전하고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이었기에, 현 미국 정부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국영방송 대국민 연설에서 "IRBM을 우크라이나에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며 이 미사일을 '헤이즐넛(개암)'을 뜻하는 러시아어 '오레시니크'라고 명명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투 조건에서 처음으로 '오레시니크'가 성공적으로 사용됐다"며 "모든 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날 러시아의 공습 우려로 본회의를 취소했다. 당초 이날 의회에서 약 1시간의 대정부 질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러시아의 공격 위협으로 취소, 다음 주에 재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거의 매일 공습경보가 울리지만 의회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몇 달 새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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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