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수당을 처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긴급 지원을 기다리던 민원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부산의 한 구청에 따르면 재산 압류와 경매 등으로 긴급복지 지원 연장을 신청한 한 남성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월 150만 원가량을 3~6개월간 지원한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남성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1차 지원을 받은 뒤 연장 심사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보통 긴급지원 심사는 3일 내에 이뤄지지만, 절차가 한 달가량 지연되자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업무 관계자는 “민원인이 매일 처리 상황을 전화로 물어왔다”며 “재산 상황 등이 복잡해 수기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시스템 오류 개선 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노후화된 기존 복지시스템을 개편한 새로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지난 6일 개통했다. 그러나 복지담당 공무원용 ‘행복e음’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희망e음’ 오류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현황’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신고된 오류 건수는 6만 건으로, 복지부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16일 이후에도 2만3,106건의 오류 신고가 새로 접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사업단 기술진 중심으로 현장 애로 대응팀을 운영해 현장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