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힌남노 피해' 울주·통영·거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2.09.28 17:57
김현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울산 울주와 경남 통영‧거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힌남노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태풍 피해 지역에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 복구를 철저히 실시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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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말고 재임 성과로 평가를”… 영부인도, 국무장관도 바이든 엄호
“토론 결과 말고 재임 기간 성과로 평가해 달라.”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을 망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가족과 측근이 활용하는 메시지다. 2021년 1월 취임 후 3년 6개월간 쌓아 올린 탑(치적)은 한순간 실수(토론 참패)에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다는 주장이다. 1일(현지 시간) 패션지 ‘보그’는 지난달 30일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바이든 여사는 지난달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토론 이후 남편에 대해 거세진 후보 사퇴 압박과 관련, “우리 가족은 90분간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4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시간’을 재단하도록 두지 않겠다”며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거듭 피력하는 한편,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을 통한 투자 유치 등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재임 성과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우려 불식에 나섰다.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3년 반 동안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사람들은 하룻밤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뒤 한 일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도 거들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십 년간 외교 정책의 중심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재선 캠프는 주말 내내 개별 접촉한 고액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이날 전화 회의를 열었다. 신문은 “지금껏 가장 공격적인 성격의 후원자 달래기 시도”라고 평가했다. 캠프는 대선 토론 뒤 처음으로 새 정치 광고도 이날 내놨다. “수백만 미국인처럼 나 역시 쓰러지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유세 발언으로 마무리되는 콘텐츠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믿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 측의 분투를 조용히 관전하는 중이다. 웬디 실러 미국 브라운대 정치학 교수는 AFP통신에 “트럼프는 바이든이 자신의 적이 되기를 바란다”고 짚었다. 공화당 전략가 론 본진도 “스스로 땅(함정)을 파고 있는 민주당의 삽을 트럼프 캠프가 굳이 빼앗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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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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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친러 대표' 헝가리 총리,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이유는?
친러시아 성향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이후 오르반 총리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를 찾는 건 처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워 번번이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해 온 이력 탓에 국제사회는 그의 깜짝 방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은 소식통을 인용해 "오르반 총리가 2일 우크라이나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방문은 이날 헝가리가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 임기를 시작한 다음 날 이뤄지는 것이다. 오르반 총리로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처음 우크라이나 땅을 밟는 것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오르반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헝가리는 EU 소속이자 서방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안에는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 왔다. 만장일치 의사 결정 구조인 EU 이사회에서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재정·무기 지원을 저지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도 줄곧 반대해 오다, 최근 들어서야 가입 협상 개시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했다. 대신 러시아와 노골적으로 밀착해 왔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 당시 그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비판하며 "헝가리는 러시아와 대립하고 싶었던 적이 없다. 최대한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 대통령을 만난 EU 국가 지도자는 오르반 총리와 카를 네하머 오스트리아 총리뿐이다.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개전 이래 최소 5회나 러시아를 방문할 정도로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오르반 총리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 권리와 관련한 양국 간 장기간 협상의 결과라는 설명이 나온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인이 많이 사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헝가리어가 아닌 우크라이나어로 이뤄지는 학교 교육 등을 지적하며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가디언은 헝가리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소수민족 권리 문제를 두고 두 나라가 오랜 협상을 했고, 최근 몇 주 사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헝가리가 EU 순회의장국을 맡는 데 대한 서방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린 방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27개 EU 회원국들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맡는 의장국은 의제 설정, 회원국 간 이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며 EU 의사 결정의 방향키를 쥔다. 친러 성향이 강한 헝가리가 올 하반기 의장국을 맡게 되자 EU 지도자 사이에서는 '헝가리 순번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FT는 "오르반 총리가 자신에 대한 우려를 쏟아낸 다른 지도자들에게 'EU 입법의 책임 있는 중재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尹정부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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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돌봄·여성·노동시간 단축 빠진 저출생 대책? 의미 없다"
'0.76명'(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까지 떨어진 저출생 추세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난달 3대 분야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출산의 핵심 의사 결정자인 여성과 관련한 정책은 실종됐고, 육아휴직 제도 강화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은 일부 계층에만 수혜 범위가 한정됐다는 게 비판의 이유다. 여성노동연대회의,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주4일제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방점을 찍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 드리겠다"며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월 최대 150만→250만 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과 중소기업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2,100만 노동자 중에 860만 비정규직, 840만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380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진 대책"이라며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이용 가능하기에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를 함께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일·생활균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수 활동가는 "저출생 대책의 핵심인 노동시간 관련 제도를 논의할 일·생활균형위 구성은 13명 전원 남성"이라며 "여성 노동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이 위원회에서 과연 저출생의 근본 문제를 논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도 "청년도 여성도 없는 일·생활균형위"라며 "장시간 노동 단축도 저출생 대책 핵심이어야 하지만 정부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성평등 등 여성 관련 정책이 실종된 점도 직접적인 '정책 이해관계자'인 청년 여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불렀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지난해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준"이라며 "가정 내 가사 및 돌봄노동 성별 불평등, 여가와 쉼을 담보로 한 장기 노동 관행,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불평등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선정한 3대 분야 정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집 살 여력이 있는 이들에 한정된 대책이며 노동시간 단축 없이 아이 키우는 일의 외주화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출산 가구 가운데 상위층은 54.5%, 중위층은 37.0%인 데 반해 하위층은 8.5%에 불과했듯 이미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은 계급화됐다"면서 "정부 역할은 이런 계급사회를 완화할 고용 주거 세금 젠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