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공공주택 단지. 1,621가구가 들어설 땅 5만3,232㎡는 2016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첫 삽도 못 뜬 채 멈춰 있다. 사유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청주시는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짓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게끔 했지만, LH는 사업비 부담으로 난색을 표했다. 그렇게 협의가 지연된 지 벌써 6년째, 사업은 지금껏 중단된 상태다.
경기 양주 옥정지구의 공공주택 또한 2008년 사업승인을 받은 후 14년이 지났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했다. 국민임대주택 공실이 늘어나면서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형 평형 전용 통합공공임대단지로 유형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곳은 2023년에야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착공 공공주택이 올해 12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미니 신도시'급인 470만㎡에 달한다. 민원, 소송, 문화재 조사,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서 착공 기한을 넘긴 채 지구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미착공 물량은 11만9,192가구다. 이 중 1만9,310가구(88만㎡)가 법적 착공 기한인 5년을 넘겼다. 10년이 넘은 단지는 9,370가구로 나타났다. 보통 주택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는 평균 3~5년이 걸린다.
지역별로 경기는 59%에 해당하는 7만812가구가 미착공 상태였다. 해당 면적은 276만㎡에 달한다. 인천은 8,819가구, 충남은 6,593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7%, 5%를 각각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이 4만7,800가구(40%)로 가장 많았다. △행복주택 3만8,706가구(32%) △국민임대 2만202가구(16%) △영구임대 6,162가구(5%)가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성과에 급급해 기계적으로 했던 과거 지구 지정의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원, 보상 미흡, 소송 등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사업단지들 위주로 승인 취소 신청 등을 통해 장기 미착공 물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이에 대해 "미착공 단지는 2013년(25만2,000가구) 대비 크게 줄었다"며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장기 미착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